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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루나…여당 의원 유예안 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최초 교환 연도의 2년 뒤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이뤄지면 과세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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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책 옆에 놓인 2029년 달력 / TokenPost.ai (macro)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해의 2년 뒤 1월 1일부터 과세하는 내용으로,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이뤄지면 시행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된다.

연합뉴스는 박 의원이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점과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현행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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