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포털뉴스 규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의원 170명 전원 참여해 제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보라미 변호사가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에는 임종수 세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가 각기 업계를 대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포털 뉴스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포털 제휴 언론사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털뉴스 웹페이지 내에서의 뉴스 보기를 금지하여 언론사 뉴스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아웃링크를 의무화했다. 또 위치정보를 이용해 지역언론사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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