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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청년 등 취약지원…코인 투자 실패자 위한 제도 아니야"
2022.07.18 (월)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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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며 적극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경제위기 때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했고 그결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 세금으로 청년 '빚투(빚내서 투자)족'을 구제하는 게 공정한 것이냐는 비판적 여론에 대해 그는 "청년들도 이번 제도에 포함됐지만 굉장히 일부"라며 "사업실패나 투자손실 등 이유가 아니라 채무를 예정된 대로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갖고 채무 재조정 대상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도 겹겹으로 마련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 등 각종 지원 방안이 담긴 '125조원+알파' 규모의 금융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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