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모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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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모형에 대한 소고

raon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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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에서는 Stanford 대학과 디지털화폐글로벌이니셔티브(DGCI)를 출범(https://www.tokenpost.kr/article-39407) 시키고 인프라, 보안, 신뢰문제 해결을 위해 3개의 working group도 만들어 연구한다니 기술적 측면에서의 상호운용성 확보문제는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CBDC에서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 설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아마도 ITU에서 표준 모형을 만들 경우에도 초기에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뉴스에서 나타난 기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예상해 보는 것도 의미있어 보인다.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의 CBDC의 금융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다룬 보고서(https://www.tokenpost.kr/article-2761)에서는 CBDC 도입이 개인신용이나 전체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금융기관접근모델, 범경제접근모델, 그리고 금융기관&내로우은행접근모델의 3가지 CBDC 접근 모델을 검토하였다.
- '금융기관 접근모델'은 금융기관만이 CBDC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는 모델로서 금융기관은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모델
- '범경제 접근모델'은 경제활동 참여 당사자 모두가 CBDC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으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 중앙은행과 직잡 거래하고, 개인이나 기업은 CBDC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델
- '금융기관 & 내로우 은행접근모델'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만 접근이 가능하고, 내로우은행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가계와 기업에 금융자산을 공급하는 모델

영국 영란은행 보고서 (https://www.tokenpost.kr/article-30044) 에서는 가구와 기업이 가치를 저장하고 결제를 실행할 수 있는 CBDC 모델을 제시하면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CBDC가 발행되더라도 현금과 시중은행 예금을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 시스템과 병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스웨덴 중앙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 중개기관미참여 중앙집중형모델, ▶ 중개기관참여 중앙집중형모델, ▶ 중개기관참여 분산형모델, ▶ 합성 이크로나 모델 의 네가지 모델(https://www.tokenpost.kr/article-37058)을 상정하고 각 모델의 특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https://www.tokenpost.kr/forum/free/30976)

중국의 DCEP 구조는 우선 특정 네트워크에 독립적으로 설계 (https://www.tokenpost.kr/article-33741) 되어 있으며, 이중 결제 시스템 (https://www.tokenpost.kr/article-32704) 을 갖추고 있어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전 인민은행장은 디지털화폐를 CBDC, 블록체인기반 암호화폐, 신뢰기관발행 디지털화폐로 구분하고, 중국의 DCEP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높은 효율성, 낮은 거래비용, 경제규모, 대중 수용도의 4가지 조건 (https://www.tokenpost.kr/article-33741)을 들기도 하였다.

미국의 CFTC 전 위원장은 디지털 달러는 정책당국 승인 하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고, 허가제 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의해 운용되고, 제3자인 민간기관에 의해 모니터링되고, 신뢰할만한 금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시스템 (https://www.tokenpost.kr/article-20109)을 제안하였다.

일본 BOJ CBDC 기술적 보고서(https://www.tokenpost.kr/article-37476)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용 가능하여야 하고, 고령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재난대비 내재해성을 갖추고 오프라인결제기능도 있어야 한다고 기술 요건을 정의하고 있다.

일부 제안에서는 리브라와 유사한 형태의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더 나은 옵션(https://www.tokenpost.kr/article-16854)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합성 패권 통화(SHC, Synthetic Hegemonic currency)’ 개념이 제안(https://www.tokenpost.kr/article-17434) 되기도 하였다.

CBDC 모델 개발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하지만 일단 기술경제사회적 프레임워크 설정, 경제사회적 운영방침 설정, 기술요건 설정 등을 계층적으로 복합적인 구조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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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블록체인, CBDC에 적당한 기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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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6.27 13:58:20

[CBDC & 블록체인]
스위스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블록체인, CBDC에 적당한 기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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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9.11 12:43:17

ECB, Exploring anonymity 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https://www.ecb.europa.eu/paym/intro/publications/pdf/ecb.mipinfocus191217.en.pdf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DBC) 익명성 문제 해결할 수 있어
https://www.tokenpost.kr/article-24578

ECB, An ECB digital currency – a flight of fancy?
https://www.ecb.europa.eu/press/key/date/2020/html/ecb.sp200511~01209cb324.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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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8.27 14:30:42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 :
금융기관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CBDC는 허용하는 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하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23935)

캐나다 중앙은행 "익명성 토큰 기반 CBDC, 보안 리스크 야기" https://www.tokenpost.kr/article-43484

★ 7개국 중앙은행, CBDC 핵심 특징으로 탄력성(resilience), 저비용 또는 무비용의 가용성(availability), 적절한 기준과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 거론 https://www.tokenpost.kr/article-4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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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8.19 13:06:03

글로벌 중앙은행 싱크탱크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 CBDC 인프라 논의 https://www.tokenpost.kr/article-40584

https://cointelegraph.com/news/central-bank-digital-currencies-and-their-role-in-the-financial-system
(Taxonomy of money : https://www.tokenpost.kr/forum/free/2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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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9.11 14:40:55

MasterCard CBDC Testbed platform 출시 https://www.tokenpost.kr/article-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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