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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인 규제에 겁먹을 필요가 없이 오히려 호재이다.
분자파수꾼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코인 시장 규제를 언급했다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이 그저 기사 제목 뉴스에 불과할뿐이다.
정부가 코인 시장을 규제한다고 해도 이미 코인 시장 거래 규모가 증권 시장 규모 만큼 커지고 국내 투자자들이 엄청 증가된 상태로 국내 경제의 한축을 차지하는 형태인지라 무분별한 규제나 거래 중지같은 건 단연코 있을수 없다.
앞전 외환 거래법 강화로 인해 오히려 코인 거래 수요에 비해 원천 공급이 크게 감소해 김프가 발생되고 해외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기까지 했으니 막상 규제라는 타이틀이 모두 나쁜것만은 아니다.
특히 정부나 집권당인 여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화이트칼라 유권자가 상당수 늘어난 코인시장 규제를 무분별하게 해 댔다가는 앞전 서울 부산 시장 선거 때처럼 철퇴를 재차 맞을수 있을것이다.
어차피 과세부분은 내년부터 양도차익의 22%로 어느정도 정해져서 과세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고 외환 거래법 강화로 어차피 재정 거래 자체가 어려워져 이 또한 후속 규제 대상은 아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 하는것은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며 생겨나는 각종 탈세 및 사기 사건에 대한 조치를 말하는듯하다.
거래소의 투명화 문제와 각종 SNS를 통해 일어나는 코인 사기 범죄 등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뜻일것이다.
오히려 호재에 속하니 무조건 기사 제목상의 코인규제 문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추후 전반적인 세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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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restlee
2021.04.22 12:46:15
잘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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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12: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