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크립토 주도권 강조…의회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크립토 산업 주도권을 강조하며 의회에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혁신자문위원회(Innovation Advisory Committee) 첫 회의에서 크립토 시장과 예측시장, 전통금융부터 탈중앙화금융(DeFi)에 이르는 분야가 금융시장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관련 시장과 이익,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크립토와 금융기술 혁신이 강한 규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규제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혁신이 해외로 밀려났으며 미국이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산업 주도권을 빼앗길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막바지 바이든 행정부가 크립토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크립토를 지지하는 사람이 1억명이 넘는다며 자신이 크립토를 지지하자 반대 진영도 뒤늦게 입장을 바꿨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바이든 행정부의 SEC 위원장을 해임했으며 '초크포인트 2.0(Operation Choke Point 2.0)'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크립토와의 전쟁을 끝냈다"며 중국 등 경쟁국도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시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 금융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미국 재무부의 영구적인 자산"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보관·관리하기 위해 '미국 디지털자산 비축(U.S. Digital Asset Stockpile)'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했다며 현재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에서 크립토 기업과 개발자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해외로 이동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CFTC의 크립토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이 CFTC 등록 거래소에서 최초의 무기한 선물계약(perpetual futures contract)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가 미국에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립토 산업의 다음 단계로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매우 강력한 시장구조 법안으로, 미국이 중국과 다른 모든 국가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래리티 법안이 차세대 혁신과 혁신가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에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해 크립토 기업과 개발자들이 해외로 이동하지 않고 미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