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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가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자사에 상장된 암호화폐가 SEC 관할권 밖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답변서를 제출,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021년 SEC가 코인베이스의 등록 신청서를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기본적인 비즈니스 적법성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과거 특정 암호화폐의 연방 증권법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으며, 동시에 암호화폐 발행자가 전통적인 증권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인베이스는 투자자에게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로 상장 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사실 또한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SEC는 6월 초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12종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SEC "코인베이스, 소송 이전에도 법 위반 사실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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