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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 제안에 두 단계 면제와 조건부 안전항만 구상이 담겼다. 창업 단계에는 4년간 누적 500만 달러(약 71억원), 자금조달 단계에는 최대 7500만 달러(약 1059억원) 한도가 제시됐다.
우블록체인(WuBlockchain)은 SEC의 ‘가상자산 규제’ 제안을 설명하며 초기 프로젝트에는 제한적 공시를 전제로 한 창업 면제가 적용되고, 자금조달 면제에는 티어1·티어2 구조가 포함된다고 전했다. 우블록체인은 티어2의 경우 재무제표와 지속 공시 의무가 요구된다고 보도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앞서 SEC 연설에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 발행자가 일정 기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맞춤형 면제와 안전항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발행자가 약속한 핵심 관리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한 뒤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투자계약 규제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블록체인은 해당 제안이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화 절차로 넘어가며, 장기적 규제 안정성은 의회 입법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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