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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가 암호화폐 전환 검증 의무와 관련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이번 정비는 유럽연합의 미카 체계에 맞추는 취지로 추진됐다.
의회 문서 옆 암호화폐 토큰과 EU 배지 / TokenPost.ai (macro)
헝가리가 암호화폐 전환 검증 의무와 최대 징역 8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유럽연합(EU)의 암호화자산시장 규제인 미카(MiCA) 체계에 맞춰 과도한 국내 규정을 정비한 조치다.
헝가리 국가법령집은 의회가 7월 28일 '암호화폐 전환 서비스를 둘러싼 일부 법률 조항 폐지법'을 통과시켰고, 해당 법률이 7월 30일 공포됐다고 기재했다. 법률은 암호화폐 전환 서비스의 검증 의무 관련 인허가·감독 절차를 종료하고, 관련 허가도 법 시행일에 효력을 잃도록 했다.
폐지 대상에는 형법상 '암호화폐 자산 남용'과 '무허가 암호화폐 전환 서비스 제공'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개정된 형법은 검증 의무를 어긴 암호화폐 전환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8년을 규정하고 있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Bitcoin.com News)는 이번 조치가 미카 시행에 맞춰 헝가리의 암호화폐 규제를 정비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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