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호화폐 사기 처벌 강화…최대 징역 6년형

네덜란드가 암호화폐와 금융·결제 앱을 통한 사기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무부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새 법안을 내놨다.

이는 기존 결제수단과 신규 결제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안으로 유럽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을 반영한다.

현재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죄는 최대 6년 징역형이, 금융앱·암호화폐 관련 사기 범죄에는 1~4년형이 부과된다.

법무부 장관은 "신종 결제 수단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안은 결제 데이터 조작과 조작 데이터 보유·판매, 신용카드 위조, 피싱 사기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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