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50% 관세 발효, 22일 오후로 유예

캐나다와 미국이 캐나다산 일부 품목 약 200억 달러(약 27조8200억원)어치에 대한 50% 추가 관세 발효를 사흘 미루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자동차·철강·알루미늄·유제품·주류를 둘러싼 세부 문안은 아직 최종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7월 20일 캐나다산 특정 품목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와인, 하키스틱,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삼고 에너지·포타시·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일부 어종·핵심광물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초 발효 시점은 한국시간 8월 19일 오후 1시 1분이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0시 1분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문서 최종화를 이유로 발효를 사흘 늦췄고, 본지도 앞서 캐나다 50% 관세 발효가 22일 오후로 미뤄졌다고 전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8월 6일 도미닉 르블랑(Dominic LeBlanc)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과 자니스 샤럿(Janice Charette) 캐나다 대미통상 수석협상대표가 주정부·준주 무역장관들과 만나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기존 부문별 관세와 새 관세법 338조 관세 완화를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조치가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때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협상은 단일 품목 관세 조정보다 넓은 범위의 시장 접근 문제를 함께 다루는 구조다.

협상 분위기는 8월 중순 이후 빠르게 바뀌었다. 로이터는 르블랑 장관이 자문위원회에 "초안 합의에서 아직 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는 50% 관세가 캐나다의 대미 수출 가운데 약 5.2%를 겨냥한다고 적었다.

이후 보도에서는 막판 조율 기류가 강해졌다. AP통신은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상당한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작업"이 남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르블랑 장관이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동한 뒤 협상이 "very close" 단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수치는 공식 공동성명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보도 단계다.

관세 인하 가능성 보도 이후 미국 철강주는 약세를 보였다. 스톡트윗(Stocktwits)은 8월 19일 관련 보도 이후 누코어, 스틸다이내믹스, 클리블랜드클리프스, 센추리알루미늄 주가가 각각 약 6%, 약 8%, 6%, 4.5% 하락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업계는 유예 자체를 안도 요인으로 보면서도 서명된 문서가 주는 확실성과는 구분했다. AP통신은 캐나다 상공회의소가 사흘 유예는 "일정한 안도감"을 주지만 임시합의 문서가 주는 예측 가능성에는 못 미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쟁점은 캐나다의 주류 규제, 유제품 공급관리, 자동차 시장 접근이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주류·유제품·자동차 관련 차별적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내부에서는 미국산 주류 판매 재개를 둘러싼 주정부 판단도 남아 있다.

이번 협상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CUSMA) 재검토 국면과도 맞물려 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 완화와 함께 협정 현대화를 거론하고 있다. 통상 협상에서는 관세율뿐 아니라 예외 품목, 적용 시점, 원산지 기준 같은 문안이 실제 부담을 가르는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북미 제조업 공급망과 환율 흐름이 연결 지점이다. 다만 이번 사안이 암호화폐나 반도체 시장으로 직접 이어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북미 통상 이슈에 가깝다.

최종 합의문이 공개되기 전까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율과 예외 조항은 확정 사안으로 볼 수 없다. 현재 확인된 일정상 유예된 발효 시점은 한국시간 8월 22일 오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