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50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절차표결 부결…에이브 ‘우버 경로’

미 상원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본회의 절차표결을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하면서 에이브의 ‘우버 경로’가 다시 부각됐다. 법안 자체가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 심의로 넘어가는 즉각적인 절차는 막혔다.

미 상원은 9월 15일 H.R.3633의 본회의 진행을 위한 클로처 동의안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는 미 상원 공식 기록에 담겼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스타니 쿨레초프(Stani Kulechov) 에이브 창립자가 탈중앙화 금융(DeFi)이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성장해 정책 결정자가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취지의 ‘우버 경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쿨레초프의 구상은 클래리티 법안 절차표결 이후 나온 ‘우버식 경로’ 제안으로 본지에도 소개됐다.

‘우버 경로’는 규제 체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이용자와 실제 사용처를 확보하는 접근이다. 다만 해당 X 게시물의 정확한 게시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첫 단계는 일반 이용자용 서비스다. 에이브(AAVE)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로 가입할 수 있는 Aave App을 운영하며, 패스키와 인증 앱 기반 추가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에이브 랩스의 공식 문서는 이 계정을 자체 수탁형 구조로 설명한다.

자체 수탁형 계정은 이용자가 암호화 키를 통해 자산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키는 이용자 기기에서 생성된 뒤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으로 암호화돼 에이브 백엔드에 저장되며, 선택형 생체인증 복구에는 CoinCover가 참여한다.

출금 주소는 사전에 승인해야 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통한 일회용 인증도 거친다. Aave App 공시 문서는 앱이 은행·예금취급기관·브로커·거래소가 아니라고 밝히면서 키 보관·복구·출금 승인 구조를 명시한다.

이 구조는 에이브 랩스가 이용자의 키를 단독으로 복원하거나 자산을 임의로 압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메일·전화 인증, 백엔드, 복구 사업자, 출금 허용 목록은 스마트계약 코드만으로 움직이는 서비스보다 기능과 책임 주체를 연결하기 쉬운 영역이다.

기관용 상품인 Aave Horizon에서는 규제 접점이 더 선명해진다. Horizon은 토큰화된 국채 등 실물연계자산(RWA)을 담보로 적격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빌리는 대출시장이다.

자산 발행자는 투자자 확인과 지갑 허용 목록을 관리하고, LlamaRisk는 담보별 대출가치비율(LTV)과 청산 기준, 공급·차입 한도를 제시한다. Chainlink는 온체인 가격과 순자산가치 검증을 맡으며, 에이브 랩스는 Horizon을 기관용 구조로 설명했다.

에이브 랩스가 6월 29일 공개한 V4 연구는 유동성 허브와 개별 스포크를 결합한 구조를 제안했다. 허브는 유동성을 공유하고 스포크는 자산·위험·관할권별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토큰화 증권을 활용한 담보대출·환매조건부채권(repo)·증권대차에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완성된 증권금융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에이브 V4에서 위험 조정 권한을 세분화하는 논의가 진행된 사실도 본지 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절차표결 부결로 인터페이스·발행자·중개 서비스가 기존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직원은 4월 13일 자체 수탁형 지갑과 연결된 일부 암호화폐 증권 거래 인터페이스에 대해 거래 유도·거래 경로·수수료·공시 기능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해당 SEC 성명은 직원 견해일 뿐 SEC의 최종 규칙이나 법적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SEC는 9월 17일 토큰화된 일부 NMS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허용하는 임시·조건부 ‘Innovation Exemption’을 승인했지만, 대상은 허가형 거래 장소와 유동성 공급자에 한정됐다.

SEC 발표문에 따르면 해당 면제에는 거래 종목과 규모 제한, 공시, 스마트계약 감사 등의 조건이 붙었다. 이는 의회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제한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DeFi 전체에 대한 포괄적 면제는 아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현물시장의 사기·시세조종에 대한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파생상품에는 별도 감독 권한을 행사한다고 설명한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도 소프트웨어 개발만으로 자금이체업자가 되지는 않지만,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을 수취·전송하거나 환전하는 활동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은행비밀법상 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CFTC 안내문과 FinCEN 행정해석에 담겼다.

개방형 커뮤니티에서는 표결 부결을 입법 지연으로 보는 반응과, DeFi가 실제 사용자 기반을 키우면 규제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반응이 함께 나타났다. 다만 SNS 반응은 개인 의견과 추정이 섞여 있어 공식 시장 전망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쿨레초프의 구상은 규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라 소비자용 계정과 기관용 RWA 대출을 통해 사용자 기반을 넓히자는 접근에 가깝다. 현재 확인된 주요 절차는 9월 15일 상원 표결과 9월 17일 SEC의 조건부 면제 승인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