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NFT 활용방안 모색…이달 전문가 협의체 발족

특허청이 대체불가토큰(NFT)을 지식재산(IP)에 활용하기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한다.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NFT 관련 지식재산 쟁점을 발굴하고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1월 18일 특허청은 이달 중 ‘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가칭)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NFT 관련 산업계, 학계, 법조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NFT가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NFT를 통한 특허권·상표권 등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발명·창작 과정이 담긴 연구노트 NFT화를 통한 발명 이력 증명 등이 제시됐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나 디자인 침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 개선사항도 함께 논의한다.

특허청은 협의체와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더욱 심층적인 NFT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식 재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면서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 정책의 정립이 매우 긴요한 시점”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연구를 거쳐 디지털 자산을 유연하게 보호하는 지식재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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