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증권형 토큰, 자본시장법 기반 규율 체계 확립 추진"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이벤트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 메인 컨퍼런스 'KBW2022:임팩트(IMPACT)'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 연설을 대독했다.

박 위원은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맞게 발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발행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 비증권형 토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제를 적용해 발행·상장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지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금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자체 검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도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및 감독 강화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협의체 통한 산업육성 등 구체적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응해왔다는게 박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박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특성인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을 감안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토록 할 것"이라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및 감독 등을 통해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는 KBW 2022에는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는 게임업체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며, 블록체인 서비스와 사업전략, 관련 기술 등에 대해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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