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적자금 5,901억원 회수로 회수율 72.9% 달성

금융위원회는 2026년 2분기에 공적자금 5천901억원을 회수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전체 공적자금의 누적 회수율이 72.9%로 높아졌다고 21일 밝혔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뒤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을 막기 위해 조성된 자금이다. 정부는 당시 정부보증채권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에 나섰다. 이번 발표는 그동안 투입된 자금이 얼마나 다시 거둬들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분기별 집계다.

이번 2분기 회수액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하게 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 5천60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옛 정리금융공사 자산을 넘겨받은 케이알앤씨(KR&C·예금보험공사 자회사)에 지원한 대출금의 이자 수입이 3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자산이 시간이 지나 수익으로 이어진 셈이다.

이로써 1997년 11월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천억원, 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23조원으로 늘었다. 회수율 72.9%는 투입 자금의 4분의 3가량을 다시 거둬들였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전액 회수에는 이르지 못한 만큼, 남은 자산의 가치와 회수 속도는 앞으로도 중요한 정책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금융당국이 공적자금의 회수 실적뿐 아니라 남은 자산의 처분 방식과 시장 여건을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수율을 높이는 일은 재정 부담을 덜고 과거 금융위기 대응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자산 매각 시점과 수익성도 함께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