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358ㅡ2026년, 가상자산 시장을 바꾸는 5가지 규제 혁신

2026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 시스템으로 뿌리내리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거래소 운영, 세무 규율, 자산 분류 등 전방위적인 규제 체계가 확립되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제를 넘어,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시장 전반의 법적 틀이 명확해진다. 유럽연합의 MiCA(암호자산시장법)가 전면 시행되고, 미국도 자산의 상품·증권 분류 체계를 확립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고해진다. 제도 속에 포함된다는 점은 기관 자본의 유입을 유도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기폭제가 된다.

스테이블코인 부문에서는 사실상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편입된다. 특히 미국은 연방 라이선스를 통한 발행사 등록, 준비금의 외부 감사 및 운용 방식 제한, 사용자 상환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면서 마침내 스테이블코인을 ‘신뢰 가능한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 이는 국경 간 송금, 실시간 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금융 자동화 시스템에서 중심 통화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된다.

거래소 운영 기준도 급격히 강화된다. 글로벌 차원의 VASP 규제와 한국의 가상자산법 2단계 시행은 거래소의 내부 통제, 자산 분리 수탁 규정, 상장 심사 및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면서 거래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진다. 이는 FATF의 권고사항과도 부합한다.

디파이 생태계는 기술적 성숙과 규제 융합이라는 두 중심축을 통해 재편된다. 금융기관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퍼미션드) 디파이 모델이 등장하고, 영지식 증명(ZK Proof)과 같은 고급 암호 기술이 AML·KYC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 여기에 코드 보안 감사나 분산 거버넌스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며 기술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공조 측면에서는 세무 자동화와 글로벌 규제 정렬이 본격화된다. OECD의 CARF(암호자산 보고 프레임워크)가 시행되면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세무당국이 거래 내역 및 잔액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한다. 동시에, FATF 트래블 룰의 전 세계 확산으로 비제도권 플랫폼의 자금 세탁 경로가 차단돼 불법 거래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국가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한 거래나 탈세는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자산별로도 구체적인 제도적 위치가 정립된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상품 자산으로서 장기 투자 수단으로 정착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지탱하는 규제 적합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실물자산 기반 토큰화 프로젝트 또한 규제를 충족한 경우 합법적인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아 차별화된 가치를 보인다.

2026년의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를 통한 위축이 아닌, 제도 확립을 통한 확장과 성숙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 없는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가상자산이 진정한 금융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는 다가올 제도 환경 속에서 실현될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