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서 ‘설계’로…멕시벤처스, 美 크립토 규제 전환점 진단

미국 암호화폐 규제 지형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최근 리서치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코인베이스의 장기 소송 종결, 공직자 암호화폐 토큰 발행 제한 법안 발의, CLARITY Act를 둘러싼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 변화가 동시에 전개되며 미국 크립토 규제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을 넘어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흐름의 출발점은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 종결이다. SEC는 2023년 6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청산소로 운영했다며 제소했다. 쟁점은 단순히 한 기업의 영업 방식이 아니라, 코인베이스가 취급한 다수 디지털자산이 미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외 주요 알트코인 전반의 법적 지위 해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됐다.

결국 이 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닌 합의로 마무리됐다. 형식상 승패가 가려지지는 않았지만, 시장은 이를 규제 기조 변화의 신호로 읽고 있다. 3년간 이어진 대형 소송을 SEC가 판결 없이 접었다는 점은, 당국이 포괄적 집행 중심 접근에서 보다 세부 규칙과 협의 기반 질서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과거보다 유연해졌다는 평가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같은 주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공직자 암호화폐 토큰 발행 및 홍보 제한 법안은 규제 범위가 산업을 넘어 정치 윤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 리서치에 따르면 이 법안의 핵심은 정책 결정권자가 자신이 발행하거나 홍보한 토큰을 통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배경에는 2025년 초 불거진 정치인 연계 밈코인 논란이 자리한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자신의 이름을 딴 밈코인을 출시했고, 해당 토큰은 단기간 급등락을 반복하며 정치적 영향력과 사적 이익이 결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이번 법안은 아직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국 의회가 거래소 규제나 증권성 판단을 넘어 정치인의 토큰 관여 자체를 제도권 통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규제 명확성 강화가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CLARITY Act는 미국 내 암호화폐 자산의 규제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도로 평가되는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경쟁 압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서클의 USDC(USDC)는 달러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약 38%를 서클이 가져가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반면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블랙록 등 140개 이상 기업이 지원하는 오픈 USD(OUSD)는 이자 수익을 유통 파트너 측에 더 폭넓게 배분하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 구조 차이는 규제 정비 이후 더 도드라질 수 있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신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 결제·유통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이 경우 수익 배분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서클의 사업 모델은 경쟁력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USDC와 OUSD를 모두 지원하는 만큼, 향후 서클과의 수수료 또는 수익 배분 재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도권이 단순 발행량이 아니라 ‘유통 인센티브’와 ‘제휴 네트워크’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심리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다. 비트코인(BTC) 현물 ETF는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고, 이더리움(ETH) 현물 ETF 역시 3거래일 연속 자금이 들어오며 제도권 투자 수요가 이어졌다. 이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점차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전제로 포지션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합하면 이번 주 미국에서 확인된 세 가지 장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축으로 읽힌다. SEC와 코인베이스의 합의는 집행 중심 규제의 후퇴 또는 조정 가능성을, 공직자 토큰 금지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가 정치 윤리와 공공 책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CLARITY Act를 둘러싼 논의는 규제 명확성이 곧 기존 강자 보호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멕시벤처스(MEXC Ventures)는 미국 암호화폐 규제가 이제 ‘무조건 허용할지, 막을지’의 단계를 지나 ‘어떤 기준과 이해관계 조정 속에서 제도화할지’를 묻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USDC(USDC)를 포함한 주요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가치평가와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