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레버리지 ETFs 위험성 제기… 국내 증시 규제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명칭과 운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내 증시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손질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오전형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두고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상장지수펀드, 즉 이티에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상장지수펀드는 보통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해 위험을 분산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정 종목 하나의 움직임을 몇 배로 추종하는 구조는 이런 기본 성격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이다. 그는 이런 상품이 사실상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위험한 구조라며,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상품 설계 자체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국내 증권시장에서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급등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확대해 따라가도록 설계된 만큼,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손실도 빠르게 불어난다. 특히 단일종목형은 분산 효과가 거의 없어 일반 투자자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이티에프의 이미지와 실제 위험 수준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이 시장을 흔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최소한 명칭이나 판매 방식에서 경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당장 강한 규제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니다. 레버리지 배율을 현재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오 의원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쪽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대책만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배수를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절차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업계가 우선 검토하는 대안은 상장폐지 같은 급격한 조치보다 상품 매력을 낮추고 투자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서둘러 상장폐지하는 논의는 오히려 주식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변동성이 지나치게 큰 상품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예탁금 3천만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도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고,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품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의사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상품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이름과 구조, 판매 관행이 실제 위험과 맞는지 다시 점검하자는 데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시장 신뢰를 해치지 않으려는 균형 찾기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고위험 상장상품 전반의 표시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손보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