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가 의회에 ‘CLARITY Act’의 핵심 조항 수정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상장 자산을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3일(현지시간)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세 거래소는 올해 초부터 의회에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해 왔다. 이 조항은 장기 지연 끝에 마련 중인 미국 가상자산 시장 규제 틀인 CLARITY Act에 포함된 내용으로, 거래소가 상장 기준을 더 엄격하게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업계가 문제 삼는 부분은 ‘readily susceptible to manipulation’, 즉 ‘조작에 쉽게 취약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체계에서는 원유나 옥수수 같은 상품 파생상품 상장 시 유사한 자기인증 절차가 적용되지만, 거래량이 적은 소형 토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코인은 충분한 거래량이 쌓이기 전에는 조작 리스크를 입증하기도, 상장하기도 어렵다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식의 문제가 생긴다. 코인베이스의 로빈 쿡 연방정책국장은 이 기준이 현물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들어오면 CFTC와 산업계, 이용자 모두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는 규제 완화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 회사는 폴리티코에 보낸 공동 성명에서 포괄적인 감독과 CFTC 권한 확대에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미국인 다수가 연방 보호장치 없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핵심은 ‘보호 축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감독 강화’라는 설명이다.
이번 논의는 CFTC를 관할하는 상원 농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CLARITY Act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큰 방향을 정할 분수령인 만큼, 소형 코인 상장 기준이 완화될지 여부가 향후 거래소 정책과 알트코인 유동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은 2조6300억달러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