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0억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 논쟁 본격화

클래리티법 수정안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3200억 달러(약 457조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H.R. 3633인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관할과 거래 규칙을 정리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클래리티법은 스테이블코인 전용 법안은 아니다. 다만 발행 주체와 보상 프로그램을 어떤 금융 규제 아래 둘지가 법안 심의 과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쟁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예금취급기관에만 허용할지를 둘러싸고 이어져 왔다. 팻 투미(Pat Toomey) 전 미국 상원의원은 2022년 스테이블코인 트러스트법(Stablecoin TRUST Act)을 발의하며 비은행 기관에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미 전 의원은 당시 상원 은행위원회 자료에서 “기존 기득권을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은행 인가를 받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제한하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2026년 5월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자산은 2025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16% 증가해 3200억 달러(약 457조원)에 이르렀다.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 거래에 쓰이고 있으며 시장이 두 대형 발행사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나 이와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면 예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행협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은행정책연구소(Bank Policy Institute), 소비자은행협회(Consumer Bankers Association) 등은 2026년 5월 4일 공동성명에서 클래리티법의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문구가 규제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거래소 멤버십 보상이나 장기 보유 리워드가 사실상 이자 지급처럼 작동할 수 있다며 조항 강화를 요구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면 지역·기업 대출에 쓰이는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반대편에서는 보상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면 소비자 편익과 시장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2026년 4월 8일 연구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발행사의 이자·수익률 제공을 금지하지만 제3자나 계열사를 통한 이자성 상품까지 명시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제자문위원회는 일부 클래리티법 변형안이 이 통로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종 문안이 발행사의 직접 보상뿐 아니라 거래소와 계열사의 보상 프로그램까지 규제할지가 양측의 이해관계를 가르는 지점이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물을 합친 클래리티법 수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본지는 클래리티법 심의개시 동의안과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 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DeFi) 상품 설계가 맞닿아 있다. 최종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예금 이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거래소 리워드, 스테이블코인 예치 상품, 결제형 토큰 모델에 적용되는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클래리티법의 구체적인 처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문안과 규제기관의 시행 규칙에 따라 시장 적용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