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파운드 구글 집단소송, 영국서 절차 이어간다

구글(Google)의 검색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를 다루는 70억 파운드 규모 영국 집단소송이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집단소송 진행은 허가됐지만 구글의 책임과 손해액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는 2024년 11월 22일 니키 스톱퍼드(Nikki Stopford)가 알파벳(Alphabet), 구글, 구글 아일랜드, 구글 UK를 상대로 낸 소송에 집단소송명령(CPO)을 허가했다. 사건 번호는 1606/7/7/23으로, 2026년 새로 제기된 소송은 아니다.

청구 측은 구글이 모바일 기기의 기본 검색 지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검색광고 가격이 오르면서 광고주의 비용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는 논리다.

구체적인 쟁점은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설치할 때 구글 검색 앱과 크롬 브라우저를 함께 사전 설치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이 애플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얻기 위해 수익 배분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구글은 애플 운영체제와 관련된 주장을 각하하거나 약식판결로 종결해야 한다고 다퉜다. 경쟁항소심판소는 해당 주장이 각하나 약식판결에 필요한 기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송 대상은 2024년 11월 22일 기준 영국 거주자 가운데 2011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구글 검색광고를 이용한 영국 사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만 16세 이상 소비자다. 청구 측 공식 안내 사이트는 제외 신청 기한이 2025년 3월 18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요건을 충족한 소비자가 별도 신청 없이 집단에 포함되는 ‘옵트아웃’ 방식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지 않는 사람만 정해진 기간 안에 제외 의사를 밝히는 구조다.

청구 측이 제시한 집단 전체 손해 추정액은 약 70억 파운드다. 개인별 예상 보상액은 약 100파운드지만 실제 보상 여부와 금액은 본안 재판이나 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경쟁항소심판소의 집단소송명령은 공동 쟁점을 집단 절차로 심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글이 경쟁법을 위반했다거나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본안 판단은 아니다.

소송 절차는 2025년 7월 2일과 2026년 4월 20일 사건관리회의를 거쳐 진행됐다. 경쟁항소심판소 사건 페이지에는 2026년 6월 29일 비밀유지 관련 명령과 동의명령이 공개돼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CMA)의 검색시장 규제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쟁시장청은 2025년 10월 10일 구글의 일반 검색과 검색광고 서비스를 전략적 시장 지위(SMS)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쟁시장청은 2026년 6월 3일 검색 생성형 AI 기능에서 게시자가 콘텐츠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요건을 부과했다. 같은 달 17일에는 공정한 순위와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행위요건을 추가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에서 영국 소비자와 기업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상당한 가치를 얻고 있다며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자사 검색 서비스가 2023년 영국에서 1180억 파운드의 경제 활동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하게 처방적인 규제가 선택권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도 구글 검색사업을 둘러싼 규제와 사법 절차가 이어졌다. 미국 법무부는 2025년 9월 2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검색·크롬·구글 어시스턴트·제미나이 앱 배포와 관련된 독점 계약을 제한하는 구제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유럽위원회는 2026년 7월 23일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8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색광고와 기본 검색 지위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웹3 서비스의 이용자 유입 환경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영국 집단소송에서 특정 암호화폐 프로젝트나 토큰 가격에 미친 직접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쟁항소심판소의 공개 일정에는 향후 기일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