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정책 인사에 백악관·국방부 공개 반발

오픈AI(OpenAI)가 영입한 정책 담당자의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규제 발언을 두고 백악관과 미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공개 반발했다. 미국 정부와 AI 사업 협력을 확대해 온 오픈AI의 정책 노선을 둘러싼 이견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미국 싱크탱크 FAI는 6월 18일 딘 볼(Dean W. Ball)이 7월 6일 오픈AI의 전략미래 책임자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볼은 백악관 AI 액션플랜 공동 작성에 참여한 정책 전문가다.

논란은 볼이 중국 AI 모델 사용에 규제 위험을 조성하는 방안이 미국 정부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엑스(X)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액시오스(Axios)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AI·크립토 차르가 이를 규제 포획 가능성으로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미 국방부 차관도 엑스에서 볼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중국 AI 제한이 이른바 ‘딥 스테이트’식 음모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볼은 이후 중국 AI에 대한 ‘소프트로 규제적 억제’를 지지하려던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딘 볼의 엑스 게시글 원문 전체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은 액시오스가 전한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규제 포획은 규제 기관의 정책이 공익보다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뜻한다. 색스의 발언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오픈AI가 경쟁 모델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 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정책적 비판에 해당한다.

이번 논쟁의 중심에는 모델 가중치를 외부에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방식이 있다. 가중치를 내려받아 활용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기술 확산에 유리하지만, 일부 안보 관계자는 악용과 통제 문제를 위험 요인으로 본다.

백악관이 고성능 AI 모델의 공개 전 자발적 검토 체계를 논의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개형 모델의 적용 범위와 중국계 모델에 대한 제한 수위를 놓고 미국 정부와 기술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MSFT), 메타(Meta), 엔비디아(Nvidia·$NVDA) 등 25개 기업이 미국 정부에 공개형 AI 모델 제한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오픈AI는 이 서한에 서명하지 않았다.

기술업계 내부에서도 반론이 나왔다.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얀 르쿤(Yann LeCun)과 마틴 카사도(Martin Casado) 등 기술계 인사들이 개방형 소프트웨어와 폐쇄형 프로젝트가 공존할 수 있다며 규제 강화론에 반발했다고 전했다.

오픈AI와 미국 정부의 사업 협력은 이미 여러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오픈AI는 2월 9일 공식 블로그에서 챗GPT를 미 국방부의 보안용 기업 AI 플랫폼인 GenAI.mil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GenAI.mil 이용 대상은 민간·군 인력 300만 명이다. 오픈AI는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의 협업 및 미 국방부 최고디지털·AI책임자실(CDAO) 시범사업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6월 5일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를 통해 민간 및 오픈소스 AI 기술을 국가안보 목적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계 공개형 모델의 성능 경쟁도 정책 논쟁을 가속하고 있다. Kimi Code Docs는 문샷(Moonshot)의 키미 K3(Kimi K3)가 7월 16일 오픈소스로 공개됐으며, 2조8000억개 파라미터와 최대 100만 토큰의 문맥 길이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오픈AI와 백악관의 관계가 실제로 훼손됐거나 정부 사업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드러난 것은 백악관·국방부 인사들의 공개 반발과 공개형 AI 모델을 둘러싼 미국 기술업계의 정책 노선 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