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CAT 직접 운영 검토…전환 2027년 말까지 이어질 수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인 통합감사추적시스템(CAT)의 자금 조달과 운영 책임을 직접 맡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규칙 613을 폐지하면서 기존 보고 인프라는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10일 로버트 월리(Robert Walley) CAT NMS 플랜 운영위원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CAT의 비용과 지배구조,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 직원들에게 CAT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의회 배정예산과 증권거래법상 섹션 31 거래 수수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가 검토 대상이다.

SEC가 CAT 운영 책임을 맡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배구조 요건도 평가하도록 했다. 현재 거래소와 금융산업규제국(FINRA) 등이 분담하는 운영·재정 책임을 SEC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제도 개편의 핵심은 규칙 613 폐지 가능성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규칙 613을 폐지하고 거래소와 FINRA, 브로커딜러가 CAT 데이터를 SEC나 지정 대리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 초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행 CAT 인프라와 보고 규격은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 책임과 법적 구조는 바꾸되 시장 참가자들이 데이터를 제출하는 기술 체계는 이어가는 방식이다.

CAT은 미국 주식·옵션시장의 주문과 거래 정보를 수집해 규제 당국이 시장 감시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SEC는 2010년 플래시 크래시 이후 미국 증권시장 전반의 거래 활동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2012년 규칙 613을 도입했다.

이번 서한은 SEC가 지난 4월 시작한 CAT 운영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당시 SEC는 CAT의 규제 목적과 비용 관리, 지배구조, 설계 범위,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 수렴은 6월 22일까지 진행됐다. 공개 의견 목록에는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나스닥(Nasdaq), 로빈후드 파이낸셜(Robinhood Financial), 시카고옵션거래소 글로벌 마켓(Cboe Global Markets), FINRA, 베터마켓(Better Markets) 등이 포함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존 조치로 CAT의 예상 연간 운영비를 1억 달러(약 1417억원) 이상 줄였다고 설명했다. CAT에 개인정보식별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절차도 없앴지만 비용과 책임 구조를 바로잡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계의 주요 쟁점은 비용 부담과 운영 책임, 데이터 보안에 모였다. 시장 참가자들은 SEC의 직접 통제 강화와 현행 구조 유지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SIFMA는 SEC가 CAT 비용을 예산으로 직접 부담하고 CAT NMS 플랜을 없애 시스템 운영도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용을 내는 시장 참가자와 감독 권한을 가진 SEC 사이에 책임이 나뉜 현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이터(Reuters)는 SEC의 재검토가 10년 넘게 이어진 거래 데이터베이스 논쟁을 다시 열 수 있다고 보도했다. CAT은 시장 조작 추적과 법 집행에 활용돼 왔지만 비용과 데이터 관리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 서한은 최종 규정이 아닌 규칙 초안 검토 지시다. 규칙 613 폐지와 운영 구조 변경이 현실화하려면 추가 규칙 제정과 SEC 내부 검토,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

앳킨스 위원장은 여러 조치를 함께 추진해야 해 전환 작업이 2027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SEC 직원들은 자금 조달 방식과 운영 자원, 지배구조 요건을 검토해 후속 규칙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