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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API 소송, 대통령 게시물 선공개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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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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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단체와 더 인터셉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관련 게시물을 월가 고객에게 먼저 제공하는 구조를 문제 삼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월 6만~10만 달러 수준의 기관용 데이터 피드가 헌법상 동등 접근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법원 서류와 스마트폰이 놓인 책상 / TokenPost.ai

법원 서류와 스마트폰이 놓인 책상 / TokenPost.ai

트럼프 미디어(Trump Media)의 유료 데이터 피드 트루스 API(Truth API)를 둘러싼 헌법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관련 게시물을 월가 고객이 일반 대중보다 먼저 받아보는 구조가 허용될 수 있느냐다.

프리덤오브더프레스재단(Freedom of the Press Foundation)과 더 인터셉트(The Intercept)는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니얼 스카비노(Daniel Scavino), 나탈리 J. 하프(Natalie J. Harp)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AP는 전했다. 원고 측은 트루스 API가 대통령 발언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침해해 수정헌법 1조와 5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트루스 API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게시물을 기관 고객에게 빠르게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이다. 트럼프 미디어는 7월 1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트루스 API를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기관 고객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서비스가 수작업 모니터링이 아니라 저지연·기계판독형 피드를 필요로 하는 고빈도·알고리즘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에는 트루스 API가 게시물을 밀리초 단위로 전달하고 2022년 이후 게시물 아카이브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요금은 월 6만~10만 달러(약 8502만~1억4170만원) 수준으로 거론됐다. 로이터 재게시 보도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자료에서 제시된 범위로, 최종 계약 조건과 고객별 적용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 구조를 단순한 API 판매로 보지 않는다. 세스 스턴(Seth Stern) 프리덤오브더프레스재단 옹호 책임자는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낸 뉴스에 우선 접근권을 팔아 자신이 지배하는 민간회사에 이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책 발언이 공적 정보라면 언론과 대중에게 동시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미디어는 반박했다. 회사는 대통령 관련 정보가 여러 플랫폼과 언론을 통해 유통되고, 많은 곳이 구독형 API를 제공한다며 원고 측이 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대통령 발언을 검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트루스 API 논란은 정보 공개의 속도 차이를 돈으로 팔 수 있느냐는 문제로 번졌다. 금융시장에서는 정책 발언, 관세 언급, 지정학 관련 메시지가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어 몇 초 이하의 접근 차이도 거래상 이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미국 상원의원과 애덤 시프(Adam Schiff) 미국 상원의원은 7월 29일 SEC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미디어의 계획이 대통령의 시장 변동성 있는 게시물에 대한 빠른 접근권을 월가 기업과 고빈도 거래자에게 주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미디어 지분 약 41%를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수익이 개인 이해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자료는 이 구조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미디어의 재무 상황도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AP는 트럼프 미디어가 최근 분기 2억3800만 달러(약 3372억원) 손실을 냈고, 회사가 크립토와 온라인 베팅 등 비핵심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앞서 트럼프 미디어가 트루스 API를 새 수익원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사는 7월 16일 금융서비스 파트너용 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했고, 채권 상환권과 합병 일정 등 재무 분기점도 함께 거론됐다.

이번 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정책 발언이 겹치는 지점에서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도 크립토 관련 사업에서 상당한 소득을 신고한 바 있어, 미국 디지털자산 법안의 윤리 조항 논쟁과도 맞물린다.

국내 투자자에게는 트럼프 미디어 주식 자체보다 정책 발언과 시장 데이터의 접근 구조가 더 직접적인 관전 지점이다. 미국 정치인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암호화폐, 주식, 원자재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피드의 공개 범위와 속도 차이가 규제 쟁점이 될 수 있다.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소송은 트루스 API 중단과 트루스소셜의 6시간 독점 게시 구조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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