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과 에이치티엑스(HTX)의 불법 암호자산 홍보 소송 절차가 6월 25일부터 2개월간 정지됐다. 영국 소비자를 상대로 한 암호자산 서비스 홍보가 현지 금융홍보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런던 고등법원은 6월 25일 동의명령에서 FCA와 후오비글로벌(Huobi Global) 사이 절차를 명령일로부터 2개월 동안 멈추도록 했다. 양측이 대체적 분쟁 해결이나 다른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시간을 갖도록 한 조치다.
정지 기간은 8월 하순까지다. 기간이 끝나거나 한쪽이 2주 전 서면 통지로 정지를 종료하면, 합의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규칙에 따른 절차가 이어진다.
FCA는 2025년 10월 21일 영국 고등법원 상무·재산법원에서 후오비글로벌과 에이치티엑스 웹사이트·앱 운영자, 홍보 계정 관리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에이치티엑스가 영국 소비자에게 암호자산 서비스를 불법 홍보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2월 4일 FCA가 영국 밖 피고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고 대체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FCA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에이치티엑스의 웹사이트와 틱톡, 엑스(X),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 채널을 문제 삼았다.
FCA는 소송 제기 뒤 에이치티엑스가 영국 신규 고객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영국 이용자는 로그인 뒤 문제의 홍보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 FCA의 설명이다.
영국의 암호자산 금융홍보 규정은 2023년 10월부터 적용됐다. 해외 업체라도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자산을 홍보하면 금융홍보 체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FCA 안내문은 합법적 홍보 경로를 △FCA 인가업체가 직접 전달하는 경우 △인가업체가 승인한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상 FCA 등록 암호자산 사업자가 전달하는 경우 △금융홍보명령상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설명한다. 기준은 홍보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FCA 경고목록에도 에이치티엑스는 올라 있다. 이 목록은 해당 업체가 FCA 허가 없이 금융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경고목록에는 영국 소비자가 해당 업체와 거래할 경우 금융옴부즈맨서비스와 금융서비스보상제도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당국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접근 경로와 보호 범위를 함께 고지하는 방식이다.
이번 절차 정지는 판결이나 제재 종료가 아니다. 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 논의를 위해 소송 진행을 잠시 멈춘 상태다.
양측이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지 종료 뒤 민사소송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본지는 앞서 [FCA와 에이치티엑스가 합의 협상에 들어갔다는 보도](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90137)를 전했다. 당시 보도에서 쟁점은 영국 내 불법 암호자산 서비스 홍보 혐의와 런던 고등법원의 절차 정지였다.
다음 확인 지점은 8월 하순 정지 기간 종료 전후의 합의 여부다. 합의가 없으면 FCA가 제기한 불법 금융홍보 소송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다시 진행된다.
검증 출처: FCA 법적 절차 공지, 6월 25일 법원 동의명령 PDF, FCA 보도자료, FCA 암호자산 홍보 규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