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21일 가상자산·예측시장 자문회의 연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한국시간 21일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다룰 혁신자문위원회(IAC)를 연다.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기관의 행정 논의가 다시 이어지는 흐름이다.

CFTC는 혁신자문위원회 회의를 미국 동부시간 2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워싱턴에서 연다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21일 오전 2시부터 5시까지다. 회의는 위원 대면 참석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에는 온라인 참관을 제공한다.

연방관보 공지에는 회의 안건으로 가상자산, 인공지능(AI), 예측시장과 관련 시장에서의 최근 CFTC 활동이 명시됐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향후 의회 입법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제 조치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번 회의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열린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의 관할을 나누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하원은 2025년 7월 17일 H.R.3633을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같은 해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로 회부됐다. 본지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처리 일정을 남겨둔 상황을 전한 바 있다.

CFTC의 논의는 SEC의 규칙 정비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SEC는 투자계약형 가상자산 공모에 맞춘 별도 규칙을 검토하고 있다. 의회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각 기관이 권한 범위 안에서 규제 기준을 다듬는 구조다.

SEC는 2026년 3월 17일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해석문을 발표했다. CFTC도 같은 날 SEC 기준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운용하겠다는 지침을 냈다. 본지는 이후 SEC와 CFTC가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속에서 가상자산 기준을 제시한 흐름을 보도했다.

당시 SEC 해석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했다. 비증권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그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도 설명했다.

폴 앳킨스(Paul S. Atkins) SEC 위원장은 3월 17일 연설에서 투자계약형 가상자산 공모에 맞춘 예외 제도와 세이프하버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스타트업 예외, 자금조달 예외, 투자계약 세이프하버를 예로 들며 SEC가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규칙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SEC 위원장 개인 견해로 제시됐고 최종 규칙 채택을 뜻하지는 않는다. 규칙 제정은 공개 의견 수렴, 위원회 절차, 최종 채택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혁신자문위원회는 기술, 법, 정책, 금융이 만나는 사안을 CFTC에 자문하는 기구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이 후원 위원을 맡고, 마이클 파살라쿠아(Michael Passalacqua) 선임고문이 지정 연방공무원으로 참여한다.

위원 명단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 아르준 세티(Arjun Sethi) 크라켄 공동 최고경영자, 헤이든 애덤스(Hayden Adams) 유니스왑랩스 최고경영자 등이 포함됐다.

예측시장도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다. CFTC는 그동안 예측시장 플랫폼의 계약 제출과 규정 준수 문제를 감독 대상으로 다뤄 왔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예측시장 사업자가 일부 겹치는 만큼, 감독 기준은 시장구조 논의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 시장에서 관건은 미국 규제기관의 행정 해석이 국내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미국 영업, 토큰 발행, 상장 심사에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느냐다. 미국 내 관할 기준이 명확해질수록 해외 사업을 추진하는 발행사와 거래 플랫폼의 준법 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CFTC 회의 뒤 회의록은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행정 규칙 논의와 의회 입법 일정이 당분간 함께 시장의 규제 기준을 형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