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 CEO, 클래리티 법안 보상 조항 수정 요구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씨티그룹(Citigroup) CEO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은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레이저 CEO는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법안을 일부 개선하도록 밀어붙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다만 좋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디블록(The Block)은 전했다. 그는 “그것은 시스템 전체에 매우 훌륭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거나 예치했을 때 플랫폼이 보상을 줄 수 있는지, 그 보상이 은행 예금 이자와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다.

은행권은 이런 보상이 전통 은행 예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보상 제한이 서비스 혁신과 이용자 유인을 막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프레이저 CEO는 보상 구조가 예금에 붙는 형태라면 미국 일부 지역의 대출 공급과 신용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지역을 두고 “크립토가 닿지 않고, 솔직히 대형 은행도 닿지 않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크립토 자체보다 예금 기반 금융중개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은행 예금은 통상 대출 재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예금 이탈 우려는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문제와 맞물린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규제 관할과 시장구조를 정리하는 입법이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논의 단계에 올라 있다.

법안은 디지털 상품 거래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볼지 상품으로 볼지에 따라 적용 규정과 감독 기관이 달라지는 만큼 시장 구조 입법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상원 협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디블록은 상원에서 9월 절차 표결을 앞두고 해당 조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상의 성격을 예금 이자에 가까운 수익으로 볼지, 네트워크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볼지가 갈리는 대목이다. 이 구분에 따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이해관계도 엇갈린다.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의 충돌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반복돼 왔다. 본지는 앞서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디파이 규제 문구를 둘러싼 공방이 상원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법안 처리는 다른 쟁점과도 맞물려 있다.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서는 민주당의 윤리 조항 요구와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수익 우려가 함께 거론됐다.

이번 프레이저 CEO의 발언은 대형 금융사가 법안 통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설계에는 계속 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원 절차 표결은 9월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