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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칼시·폴리마켓 무면허 베팅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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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와 시장이 칼시·폴리마켓을 상대로 무면허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을 주 법상 불법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 앞에 놓인 소송 서류 묶음 / TokenPost.ai

법원 앞에 놓인 소송 서류 묶음 / TokenPost.ai

볼티모어시와 브랜던 스콧(Brandon Scott) 시장이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을 상대로 무면허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3일(현지시간) 시장실 발표를 인용해 볼티모어시가 두 회사를 상대로 현지 도박법과 기만적 영업행위 관련 규정 위반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시장실은 두 회사가 '불법·무면허 스포츠 베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상품의 합법성과 규제 상태에 대해 이용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볼티모어시 측은 칼시와 폴리마켓이 이벤트 계약을 거래 상품으로 설명했지만, 해당 거래가 주 법상 금지된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칼시 관련 소장에는 로빈후드(Robinhood), 위불(Webull), 코인베이스(Coinbase)가 예측시장 플랫폼 협력사로 지목됐고, 이들이 스포츠 계약을 메릴랜드주에서 합법적으로 구매·거래할 수 있는 상품처럼 홍보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관련 회사들은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이 CFTC 감독 범위의 스와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폴리마켓은 CFTC 등록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예측시장은 연방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지방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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