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소기업청, 에너지 대출 90% 보증 도입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이 에너지 생산 공급망에 속한 소기업 대출에 최대 90% 보증을 적용한다. 직접 보조금이 아니라 참여 대출기관의 위험 부담을 낮춰 민간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SBA는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에너지 생산 공급망 소기업을 대상으로 '90% 에너지 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SBA의 국제무역대출(International Trade Loan·ITL) 프로그램 안에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원유 채굴 △천연가스 채굴 △석탄 채굴 △금속광 채굴 △석유·가스정 시추 △석유·가스·석탄·금속·비금속 광물 관련 지원 활동 등이다. SBA는 이 보증이 생산, 유통, 전력망 현대화, 장비 제조 분야의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에너지 기업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지원책이 아니라 보증 비율 조정이다. 보증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기관이 떠안는 손실 위험이 줄어들어 해당 업종 기업의 대출 접근성이 넓어질 수 있다.

SBA의 7(a) 안내에서 7(a) 대출의 최대 한도는 500만 달러(약 70억9000만원)다. 일반 7(a) 표준 보증은 75% 구조이고, 국제무역대출은 90% 보증 구조로 운용된다.

신청과 심사는 SBA가 직접 맡지 않는다. 소기업은 참여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대출기관은 신용도와 사업 요건 등을 심사한 뒤 SBA 보증을 붙이는 구조다.

국제무역대출은 통상 수출입 경쟁, 해외 시장 진출, 무역 관련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7(a) 계열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표는 이 틀을 에너지 생산 공급망 업종에 맞춰 적용 범위를 넓힌 사례로 볼 수 있다.

SBA는 5월 1일부터 국제무역대출 프로그램의 운영 부담을 낮추고 '90% SBA 보증'을 통해 소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정책 공지를 시행했다. 이번 에너지 보증은 그 조치를 특정 업종으로 확장한 후속 조치다.

유사한 구조는 앞서 제조업과 식료품 공급망에도 적용됐다. SBA는 3월 31일 제조업 대상 '메이드 인 아메리카 대출 보증'을 발표했고, 6월 3일에는 '90% 식료품 보증'을 통해 한 달간 19건, 3000만 달러(약 425억원) 넘는 대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보증 패키지는 정부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보조금과 성격이 다르다. 정책 목표 업종을 정한 뒤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여력을 끌어내는 방식이어서 실제 효과는 은행의 참여 정도와 차주의 신용 심사 결과에 좌우된다.

에너지 생산 공급망을 정책 대상으로 묶은 점도 눈에 띈다.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뿐 아니라 시추, 광물 관련 지원 활동, 장비 제조와 전력망 현대화까지 포함해 에너지 인프라 전반을 대출 보증의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 독자에게 닿는 지점은 미국 에너지 공급망과 전력 인프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력 수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과 에너지 인프라 문제가 함께 다뤄지고 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인하'와 '생산능력 확대'는 SBA가 제시한 정책 목표다. 실제 대출 실행 규모, 은행의 참여 정도, 에너지 가격에 미칠 영향은 후속 지표로 확인해야 한다.

보증 비율이 높아져도 모든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구조는 아니다. SBA가 제시한 업종 범위와 대출기관의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대출 집행으로 이어진다.

검증에 사용한 원출처: SBA 뉴스룸, SBA 7(a) 안내, SBA 국제무역대출 정책 공지, SBA 식료품 보증 발표. (sba.gov) (sba.gov) (sba.gov) (sb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