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목표 3.0%, 은행·건설 여력 커지나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금융 대책이 주택 가격보다 은행과 건설 업종의 영업 환경에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올라가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 단축 방안이 제시되면서 대출 취급 여력과 건설사 참여 구조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대책의 핵심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완화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고 보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올렸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관리 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제시했다. 이번 조치로 총량 규제 강도는 당시보다 낮아진 셈이다.

은행권에는 대출 성장 여력이 생긴다는 해석이 붙었다. 나민욱 D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감안해 단순 계산 시 하반기 남은 가계대출 여력은 은행별 0.4~1.5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실적 개선으로 곧바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는 단서도 붙었다. 나 연구원은 "하반기 가계대출 여력을 감안 시 당장 올해 실적 추정치에 유의미한 상향 조정은 어려우나 기존의 보수적이던 총량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대출 규제 완화가 전면적인 부채 확대 신호로만 읽히지는 않는다. 대책에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기존 한도 규제를 유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이고, DSR은 차주의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두 규제는 차입자의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장치다.

만기 일시상환이나 LTV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에는 2027년부터 위험가중치를 더 얹는 자본규제도 예정돼 있다. 나 연구원은 "은행별 목표 보통주자본비율에 일정 부문 버퍼를 두고 있기에 가계부문 완충자본 규제가 적용되더라도 추가적인 자본비율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건설업종에서는 공급 물량보다 사업 속도와 참여 구조가 쟁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대책분을 합쳐 162만호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 추가된 물량은 23만호다. 남양주 덕소와 서울 강서 염창공원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7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연말까지 7만3000호 규모 택지를 추가 발표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본지는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이 주택 가격보다 건설 수주와 관련 업종 실적에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해당 공급대책이 당장의 주택 가격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판단했다.

착공 단축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린다. 다만 공공택지 사업의 시간표가 줄어들 경우 건설사의 참여 유인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던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을 병행해 공급 절차를 앞당기겠다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사업의 수익 구조 변화도 함께 거론됐다. 202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민간참여 사업에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승인되는 사례가 늘었다.

신 연구원은 "설계·시공·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수행하되 시행의 주체는 LH이므로 건설사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도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 주체가 공공기관인 만큼 민간 건설사는 분양 위험보다 공사 수행과 수익 조건을 더 크게 따지게 된다는 해석이다.

이번 대책은 집값을 곧바로 낮추는 조치라기보다 공급 사업과 대출 총량 관리의 배분을 바꾸는 조치에 가깝다. 주택 가격과 관련 업종 실적에 미칠 영향은 법 개정, 택지 추가 발표, 착공 일정으로 다시 검증될 사안이다.

검증에 사용한 출처: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