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파운드 런던 본사, 은행세 논쟁에 재검토 거론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JPM) 최고경영자(CEO)가 영국 은행세 인상 논의에 다시 반대했다. 논쟁은 런던 금융허브 경쟁력과 JP모건의 30억 파운드 규모 현지 투자 지속 여부로 번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이먼 CEO가 존 힐리(John Healey) 영국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은행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은행 이익에 대한 횡재세와 더 넓은 부유세 논의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이먼 CEO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7월 16일 워싱턴DC에서 녹음돼 7월 21일 공개된 마스터 인베스터 팟캐스트에서 영국 세제를 ‘경쟁력 없는 세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은행세가 더 오르면 자본이 영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발언의 초점은 세금 인상 자체보다 금융기관이 장기 투자 지역을 고를 때 세제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맞춰져 있다.

논점은 JP모건의 런던 카나리워프 본사 프로젝트와 맞물린다. 다이먼 CEO는 30억 파운드 규모 본사 프로젝트를 다시 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보도에서 프로젝트 철회나 취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확한 단계는 투자 재검토 가능성이다. 은행세 인상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JP모건이 투자 중단을 발표한 것도 아니어서, 이번 사안은 정책 논의가 기업 투자 판단에 주는 압박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영국 은행 과세 체계는 일반 기업 법인세와 은행 전용 추가 과세가 결합된 구조다. 영국 정부 자료상 법인세 기본세율은 25%이고, 은행 수익에 붙는 surcharge는 2023년 4월 1일부터 3%로 운영된다.

은행 surcharge allowance는 1억 파운드다. 여기에 별도 bank levy가 유지되면서 은행권은 영국의 실질 세 부담이 경쟁 금융도시보다 높다고 주장한다.

UK파이낸스(UK Finance)는 2025년 은행 부문 세금 보고서에서 런던의 은행 총세율을 46.4%로 제시했다. 같은 비교에서 암스테르담은 42.2%, 프랑크푸르트는 38.9%, 더블린은 28.9%, 뉴욕은 27.9%였다.

업계 논리는 세율 자체와 세제 불확실성이 투자 신호를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대형 글로벌 은행은 인력과 자본, 기술 인프라를 여러 금융허브에 나눠 배치할 수 있어 세제 변화가 입지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한다.

반대편 논리도 분명하다. 영국노동조합회의(TUC)는 5월 5일 대형 4개 은행이 2026년 1분기 138억 파운드의 이익을 냈다며 은행 surcharge 인상을 다시 요구했다.

TUC의 주장은 은행 이익이 커진 만큼 공공재원 확보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쪽이다. 고금리 국면에서 은행 수익성이 개선된 만큼, 추가 과세 여력이 있다는 논리다.

이 논쟁은 은행 건전성 위기와는 거리가 있다. 영란은행은 7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영국 은행 시스템이 충분한 자본과 높은 유동성을 갖췄고,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산탄데르(Santander)의 아나 보틴(Ana Botín) 회장도 영국 은행세가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은행권은 세율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앞세우고, TUC는 은행 이익과 세수 확대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

영국 정부의 선택은 세수 확보와 금융허브 유지 사이의 균형에 놓여 있다. 다음 확인 지점은 힐리 재무장관이 10월 예산안에서 은행 과세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