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9일 가상자산 회의서 규제 방향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백악관 인근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전통 금융권, 규제당국 관계자들과 디지털 자산 규제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크플로우는 세마포 기자 엘리너 뮬러(Eleanor Mueller)의 X 게시물과 폴리티코 보도를 인용해 백악관이 19일 가상자산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청 대상에는 코인베이스($COIN), 리플(XRP), 안드리센호로위츠, 체인링크(LINK), 패러다임,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나스닥(Nasdaq), 시카고상품거래소(CME),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 DTCC 관계자가 거론됐다.

정부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폴 앳킨스(Paul Atkins)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참석 대상으로 올랐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회의 장소는 백악관 본관 인근 아이젠하워 행정동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SEC, CFTC는 공식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핵심 의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다.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은 SEC와 CFTC가 각각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감독할지 경계를 정하는 법안이다. 증권 성격이 강한 토큰은 SEC, 상품 성격이 강한 자산은 CFTC 감독에 두는 방식으로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등록·상장·거래 기준을 정리하려는 취지다.

하원은 2025년 7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도 2026년 5월 법안을 진전시켰다. 상원 전체 표결 단계에서는 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을 놓고 이견이 남아 있다.

상원 절차 표결은 9월 15일 오후 2시15분으로 예정됐고, 통과 문턱은 60표로 제시됐다. 공화당 의석 53석만으로는 가결이 어렵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법안의 지속성을 위해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테크플로우는 ETF 업계 해설가 네이트 제라치(Nate Geraci) 더 ETF 스토어 대표의 발언도 전했다. 그는 “정부는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리지 않으려 한다”며 “지지를 얻는 것은 좋지만,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회 입법과 별도로 감독기관의 규정 제정 가능성을 짚은 발언이다.

이번 회의가 한국 독자에게 중요한 지점은 법안 자체보다 감독 방식이다. 미국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현물 ETF, 거래소 상장, 예측시장, 토큰화 자산이 같은 규제 논의 안에서 맞물려 움직인다. 미국의 감독 기준이 바뀌면 국내 거래소와 프로젝트도 상장 심사, 공시, 해외 진출 전략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FTC 혁신자문위원회(IAC)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CFTC가 공개한 위원 명단에는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최고경영자, 샤인 코플런(Shayne Coplan) 폴리마켓 최고경영자,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 최고경영자, 테리 더피(Terry Duffy) CME 회장, 아데나 프리드먼(Adena Friedman) 나스닥 회장이 포함됐다.

IAC는 파생상품과 상품시장 혁신이 감독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CFTC에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본지는 앞서 [CFTC가 한국시간 21일 오전 3시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87825). 위원회 의견이 곧바로 규정이나 집행 방침으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측시장도 별도 쟁점으로 올라왔다. 칼시와 폴리마켓은 선거, 경제지표, 스포츠 등 사건 결과를 계약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운영한다. CFTC는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상 스와프나 선물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 쟁점은 연방 감독과 주 정부 규제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예측시장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CFTC와 주 정부의 관할 다툼](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390410)을 보도했다. 폴리마켓은 CFTC 등록 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예측시장은 연방법의 적용을 받으며 주·지방 규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SEC와 CFTC가 의회 법안과 별도로 규정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회의의 배경이다. 테크플로우는 SEC와 CFTC가 기존 법률 틀 안에서 규칙 제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짚었다. CFTC는 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모으고, SEC는 가상자산 투자계약에 적용할 별도 공모 체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19일 회의의 공식 의제와 합의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새 규제의 확정 발표라기보다 9월 상원 표결을 앞두고 백악관과 양대 감독기관, 업계가 감독 방향을 조율하는 자리로 해석된다.

사용 출처: TechFlow, CFTC 혁신자문위원회 명단, CFTC 예측시장 연방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