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수도권 민원 81.4% 들어 이전 반대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민원 81.4%와 금융회사 본점 91.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금감원 지방 이전 논의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감독기구가 금융 현장에서 멀어질 경우 금융소비자 피해와 감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에서 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금감원 이전 구상을 두고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라고 비판했다.

노조가 앞세운 핵심 근거는 감독 대상의 수도권 집중이다. 노조는 금융민원 81.4%, 금융회사 본점 91.6%, 현장검사 대상 88.3%, 상장기업 본사 72.7%가 수도권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회사 검사와 금융소비자 민원 처리, 인허가와 신고서 수리 등 현장 대응 비중이 크다. 노조는 감독기구와 금융 현장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대응 속도와 감독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업무가 일반 행정기관 이전과 다르다는 점도 강조됐다. 노조는 매년 발생하는 수백 건의 인허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검사 과정에서 대면 면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전이 현실화되면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생긴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는 지방 이전 비용이 기관 내부의 근무지 변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비용 부담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노조는 감독비용 증가가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 부담이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감독 업무 비용을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제도다. 금감원 운영 비용이 늘면 금융기관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노조는 그 비용이 최종적으로 금융 이용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핵심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노조가 제시한 반대 이유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전문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 감독역량이 약해지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이전 논의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제기됐다. 지역 균형발전은 정부 정책 과제이지만, 금융감독기관 이전은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집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을 동반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져 왔다. 본지는 앞서 국책은행 3사 노조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AI 기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전 과정 자동화 완료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상거래 탐지와 조사 단서 확보는 금감원 감독 업무의 한 축으로 커졌다.

다만 정부의 최종 이전 대상과 지역은 공식 발표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금감원 노조의 반발은 이전 대상 확정 전부터 금융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