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행 효과 확인, 제재 기준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이 2026년 5월 발간한 서정호 연구위원의 보고서 ‘책무구조도 시행의 효과와 과제’는 제도 시행 뒤 금융회사 내부통제 책임 의식이 높아졌지만 점검 부담과 제재 기준의 모호성은 과제로 남았다고 분석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준법감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다시 확인했고, 일부 회사는 업무 절차를 정비했다고 평가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별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위 조직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표이사와 임원 등이 맡은 책무에 맞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는 2024년 7월 3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했다.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는 2025년 7월 2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책무구조도가 단순한 문서 작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봤다. 임직원이 책무 배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책임 의식이 강화됐고, 업무 프로세스가 정비된 점은 긍정적 변화로 제시됐다.

다만 현장 부담도 확인됐다. 점검 항목이 많고 기존 내부통제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제재 운영 방침도 세부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제재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도 비슷한 문제를 보였다. 금감원은 2026년 6월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52개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분석한 뒤 △경영관리 임원에 대한 책무 편중 △금융영업 관련 책무의 중복과 누락 △기재 미흡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을 보완 사항으로 제시했다.

앞서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 점검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다. 금감원은 2025년 5월 시범운영에 참여한 53곳을 컨설팅한 결과 25개사, 47.1%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겸직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견제와 균형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당면 과제로 △제재 판단 기준 정립 △입증책임 귀속의 명확화 △제재기구의 독립성 강화 △‘1책무-1책임자 원칙’의 유연한 적용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를 꼽았다. 이는 검사·제재 절차 개선 과제와도 맞물린다. 책무구조도 시행 효과는 확인됐지만, 제도 정착은 책임 배분의 정교함과 감독 기준의 예측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검증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연합뉴스 보도. 주요 확인 링크는 한국금융연구원 원문(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cno=362962&mid=10&nid=867&pn=1&sid=867&vid=7703), 금융위원회 자료(https://fsc.go.kr/no040101?cnId=2821), 연합뉴스 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26062004190000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607280000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