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신스키 12년형 취소 시도에 미 검찰 반박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 셀시우스(Celsius) 전 최고경영자의 유죄 판결과 징역 12년형 취소 시도가 미국 검찰의 반대에 부딪혔다. 셀시우스 파산 이후 이어진 형사 사건이 선고 뒤 절차로 다시 법정 공방에 들어간 것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뉴욕 남부연방검찰이 최근 법원 제출 의견서에서 마신스키의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마신스키의 법적 주장 상당 부분이 근거 없고, 변호인의 조력이 부실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마신스키는 지난 5월 변호인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법원에 알렸다. 이후 유죄 판결과 형량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이 과정에서 FTX와 로니 코언파본(Roni Cohen-Pavon) 전 셀시우스 최고매출책임자 관련 주장을 제기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마신스키가 "근거 없는 주장들을 뒷받침할 선서 진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청문이나 추가 사실 확인 없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신스키가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셀시우스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선고 절차에서 다뤄진 증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절차는 항소심의 본안 판단이라기보다 선고 이후 유죄 판결과 형량의 법적 효력을 다시 다투는 신청이다. 통상 이런 신청에서는 절차상 하자나 변호인 조력 문제, 새로 드러난 중대한 사정 등이 쟁점이 된다.

마신스키 사건은 2022년 셀시우스 파산 이후 미국 당국이 진행한 대표적 크립토 금융 형사 사건 중 하나다. 미 법무부는 2025년 5월 8일 마신스키가 상품 사기와 증권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마신스키는 2024년 12월 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당시 마신스키가 고객에게 셀시우스의 재무 안정성과 사업 위험을 잘못 설명했고, 셀시우스 자체 토큰인 CEL 가격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때 마신스키에게는 5만 달러(약 7070만원) 벌금과 4839만3446달러(약 684억원) 몰수도 명령됐다. 징역형과 금전 제재가 함께 내려진 만큼, 이번 신청은 형사 책임과 재산상 제재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다.

로니 코언파본도 셀시우스 사건에서 기소된 인물이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코언파본이 정부 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고 지난 5월 복역 기간으로 형을 갈음하는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셀시우스는 고객 예치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약속하던 크립토 대출 플랫폼이었다. 2022년 시장 침체 속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후 경영진의 고객 설명, 토큰 거래, 내부 통제 문제가 형사·민사 절차로 번졌다.

민사 절차도 이어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6월 18일 마신스키와의 집행 사건을 합의명령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명령에는 CFTC 관할 시장에서의 거래와 등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상품 규제 영역에서도 마신스키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것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7월 셀시우스 공동창업자들이 총 1650만 달러(약 233억원)를 지급해 소비자 기만 혐의를 해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마신스키의 지급액은 1000만 달러(약 141억원)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민사 소송은 별도 절차로 남아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SEC가 7월 30일 기준 마신스키 측과 합의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법원에 보고했고, 60일 안에 상태 보고서를 제출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방의 쟁점은 셀시우스 붕괴 자체보다 선고 이후 절차에 있다. 담당 판사가 검찰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일지, 마신스키의 신청을 놓고 추가 심리를 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출처: 코인텔레그래프, 미 법무부, CFTC,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