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광고세 무효, 애플·구글 환급 명령

미국 메릴랜드 세금법원이 주정부의 디지털 광고세를 무효로 판단하고 애플($AAPL), 구글(Google), 피콕 TV(Peacock TV)에 이미 걷은 세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주 단위 디지털 광고세가 법원에서 핵심 구조를 인정받지 못했다.

AP는 메릴랜드 세금법원이 해당 세금이 연방 인터넷세금자유법(Internet Tax Freedom Act), 수정헌법 1조, 주간상거래 조항,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판결일은 미국 현지시간 14일이다.

메릴랜드는 2021년 이 세금을 승인했다. 주정부는 디지털 광고세로 연간 약 2억5000만 달러(약 3535억원)를 거둬 K-12 교육 재원에 보탤 수 있다고 봤다.

과세 대상은 메릴랜드 안에서 발생한 디지털 광고 수익이다. 메릴랜드 컴트롤러는 2025년 7월 11일 기술 공보에서 연간 글로벌 총매출 1억 달러(약 1414억원) 이상 기업을 과세 대상으로 설명했다.

세율은 글로벌 매출 규모에 따라 2.5%, 5%, 7.5%, 10%로 나뉜다. 글로벌 연매출이 150억 달러(약 21조2100억원)를 넘으면 최고 세율 10%가 적용되는 구조다.

디지털 광고세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표시되는 디지털 광고 서비스에 붙는다. 방송사업자나 뉴스미디어 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쟁점은 디지털 광고만 별도로 과세한 점이었다. 법원은 디지털 광고와 인쇄 광고, 옥외 광고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봤다.

비슷한 서비스에는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으면서 전자상거래 성격의 광고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인터넷세금자유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차별적 세금을 매기는 것을 제한하는 연방법이다.

주간상거래 조항도 쟁점이 됐다. 법원은 의회가 주간상거래 규율 권한을 갖고 있으며, 메릴랜드 법이 주 안의 광고 수익보다 글로벌 매출을 과세 기준에 반영한 점을 문제로 봤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동안 이 세금이 특정 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했다고 주장해 왔다. 과세 기준이 메릴랜드 내 매출뿐 아니라 전 세계 매출 규모와 연결되면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앞서 제4연방항소법원은 2025년 디지털 광고세의 전가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세금 부담을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나 항목으로 표시해 넘기는 것을 막았다.

당시 판단은 세금 전체가 아니라 고객에게 세금 부담을 알리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세금 자체의 적법성은 메릴랜드 세금법원에서 계속 다퉈졌다.

이번 판결 뒤 주 의회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냈다. 빌 퍼거슨(Bill Ferguson) 메릴랜드주 상원의장과 조셀린 페냐-멜닉(Joseline Peña-Melnyk) 메릴랜드주 하원의장은 X에 올린 성명에서 판결에 “respectfully disagree”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주 법무장관 및 컴트롤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주정부가 항소나 후속 절차를 택하면 실제 환급 집행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환급 절차는 별도 변수다. 메릴랜드 의회는 2025년 디지털 광고세 부과액에 대한 이의신청과 오류 정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절차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부과분에 적용되며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다.

이번 사안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가상자산 과세를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온라인 광고와 플랫폼 매출에 대한 과세 한계를 다룬 판례라는 점에서 디지털 사업자 전반의 세금 리스크 사례로 남게 됐다.

확인에 사용한 주요 출처: AP, 메릴랜드 컴트롤러 기술 공보, 메릴랜드 HB0546, 메릴랜드 SB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