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달러 조건 붙은 월드리버티 신탁은행 예비 승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WLFI) 관련 신탁은행 설립 절차에 최소 2,000만 달러(약 279억원)의 자본 조건과 일부 투자자의 영향력 제한 약정이 붙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연결된 암호화폐 사업이 미국 은행 규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인가와 이해충돌 논란이 함께 부각됐다.

미 통화감독청(OCC)은 8월 14일 월드리버티 트러스트 컴퍼니(World Liberty Trust Company, National Association)에 전국 신탁은행 차터 신청 예비 조건부 승인을 부여했다. OCC의 ‘Corporate Decision #1385’는 이 은행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원(USD1)의 발행·상환·준비금 관리, 디지털자산 보관, 보관 고객 대상 전환 서비스를 맡는 구조라고 적었다.

이번 결정은 최종 영업 승인이 아니다. 월드리버티 트러스트는 개점 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OCC는 최종 승인 전까지 결정을 수정·정지·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예금 수신과 일반 대출 영업을 하지 않고, 예금보험 대상 기관도 아니다.

전국 신탁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처럼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기보다 신탁·보관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은행 형태다. 이번 신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준비금 관리, 디지털자산 보관을 같은 규제 틀 안에 넣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암호화폐 커스터디 모델과 구분된다.

핵심 조건은 자본과 통제다. OCC는 최소 2,000만 달러의 Tier 1 자본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절반 또는 1,000만 달러 이상은 적격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며, 내부감사 책임자 선임과 주요 사업계획 변경 통지 의무도 붙었다.

투자자 약정도 문서에 담겼다. OCC는 StringZ Holdings RSC (DE) LLC, DT Marks SC LLC, AMGUS, LLC가 7월 13일 서한에서 은행에 대한 간접 투자를 수동적으로 두겠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에릭 트럼프(Eric Trump)가 DT Marks SC LLC 관련 서명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 전했다.

OCC는 심사 과정에서 4명의 댓글 작성자로부터 7건의 의견을 받았다. 일부 의견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외국 투자자, 월드리버티파이낸셜 관련 이해충돌과 헌법상 보수 조항 문제를 제기했다. OCC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외국 투자자는 이번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며, 은행은 WLFI 토큰을 발행·보관·취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승인 자체보다 통제권을 둘러싼 쟁점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행 차터는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장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가족과 연계된 사업이 은행 인가 절차를 밟는 데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정치권은 곧바로 대응했다. 크리스 밴 홀런(Chris Van Hollen)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5일 대통령과 직계 가족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법안은 OCC,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은행 신청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계 반응은 엇갈렸다. 미국 금융개혁 단체 Americans for Financial Reform은 이번 조건부 승인이 은행과 상업의 경계를 흐리고 금융 안정성 위험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반면 잭 위트코프(Zach Witkoff)는 공개 게시물에서 차터가 OCC의 지속 감독, 자본·유동성 요건,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통제를 붙인다고 밝혔다.

국내 독자에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 관리·수탁 기능을 감독 체계 안에 넣는 해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에서 발행자, 준비금, 수탁 활동을 은행 규제기관의 감독 아래 두는 방식이 실제 인가 절차를 통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본지는 앞서 월드리버티가 미국 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쟁점은 승인 사실 자체보다 일부 간접 투자자의 영향력 제한 약정과 정치적 이해충돌 논란으로 옮겨갔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2024년 출범했고, USD1은 OCC 문서에 이번 은행의 예정 업무로 적시됐다. 로이터는 차터가 확정되면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USD1 발행과 보관을 외부 파트너 비트고(BitGo)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능 일부를 규제권 안에서 직접 맡을 수 있다는 점이 업계의 관심을 받는 배경이다.

다만 차터가 확정되더라도 일반 은행 영업으로 바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OCC 문서는 예금 수신, 일반 대출, 연방예금보험 대상 여부를 분명히 구분했다. 은행이 연방준비제도 마스터계좌를 신청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점도 일반 상업은행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최종 영업 개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드리버티 트러스트는 개점 전 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USD1 발행과 보관이 기존 파트너 비트고 의존 구조에서 내부화될지는 최종 승인 이후 확인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