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9억6600만달러 벌금 결정, 자동정지 제동

네덜란드 데이터보호청(AP)이 우버(Uber)에 운전자 계정 정지·비활성화 자동화 문제로 8억2500만 유로, 달러 기준 9억6600만 달러(약 1조3476억원)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는 2026년 8월 17일자 결정을 열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AP는 우버가 유럽 운전자의 계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활성화하면서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의미 있는 인간 검토와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벌금은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전해졌다. GDPR 사상 최대 벌금은 2023년 아일랜드 당국이 메타(Meta)에 부과한 12억 유로였다.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럽에서 이뤄진 우버의 운전자 계정 조치와 관련돼 있다. 초기 문제 제기는 프랑스 운전자들의 शिकायत에서 출발했고, 우버의 유럽 본사가 네덜란드에 있어 AP가 사건을 맡았다.

핵심 쟁점은 ‘자동화된 결정’이다. AP는 운전자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정 제한이나 영구 비활성화가 컴퓨터 판단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봤다. 저평가 운전자 일부에 대해 컴퓨터가 영구 비활성화를 수행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AP의 판단이다.

GDPR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동화 결정이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정보 제공과 이의 제기, 사람의 개입을 요구한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계정 접근권이 곧 일감 접근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계정 정지 절차가 단순한 내부 운영을 넘어 규제 쟁점이 된다.

우버는 AP 판단을 반박했다. 회사 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과도한 벌금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일부 사기 의심 사례에서 계정을 잠정 정지했지만, 영구 비활성화는 인간 검토 없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2021년 유럽에서 낮은 고객 평점 때문에 영구 비활성화된 운전자가 126명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AP가 본 자동화 결정의 성격과 회사가 설명하는 계정 조치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회사는 항소 방침도 밝혔다. 우버는 현재 정책에 인간 검토와 운전자의 이의 제기 절차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2026년 4월 공개한 블로그에서도 계정 정지 절차를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모든 이의 제기는 실무자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우버가 네덜란드 AP로부터 받은 기존 개인정보 제재에 더해졌다. AP는 2024년 1월 개인정보 투명성 위반으로 우버에 1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2024년 8월에는 유럽 운전자 데이터의 미국 이전 문제로 2억9000만 유로 벌금도 부과했다.

다만 세 사건은 위반 유형이 서로 다르다. 2024년 1월 제재는 개인정보 투명성, 2024년 8월 제재는 데이터 이전, 이번 제재는 계정 정지·비활성화 과정의 자동화 결정과 인간 검토가 중심이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노동에서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2024년 플랫폼 노동 지침을 채택하며 플랫폼 노동자가 알고리즘이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만으로 해고될 수 없고, 중요한 결정에는 인간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은 라이드헤일링·배달 플랫폼의 운영 구조와도 맞물린다. 플랫폼 기업은 통상 평점, 사기 탐지, 안전 신고, 서비스 품질 기준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문제는 이 결정이 운전자의 소득 활동을 제한할 때 어떤 설명과 재심 절차를 갖춰야 하느냐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노동과 자동화된 계정 제재는 배달·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기준 논의와 닿아 있다. 플랫폼이 운전자 접근권과 서비스 배치를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계정 제재 절차는 노동·기술 규제의 접점에 놓인다.

이번 벌금은 아직 확정된 제재가 아니다. 우버가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부담과 제재 범위는 향후 절차에서 다시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