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만 스톰 무죄 신청에 비트코인 포그 판결 원용한 미 검찰

미 연방 검찰이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토네이도 캐시 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무죄 신청에 반대하는 보충 근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맨해튼에서 이뤄진 토네이도 캐시 이용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재판 관할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월 25일 나온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의 비트코인 포그 판결을 스톰의 무죄 신청에 반대하는 보충 근거로 제출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검찰이 이 판결이 스톰 사건의 뉴욕 관할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봤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비트코인 포그 운영자 로만 스털링고프(Roman Sterlingov)의 유죄와 형량을 유지하고, 워싱턴 D.C.에서 재판한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비트코인 포그 판결에서 법원은 수사관이 워싱턴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와 해당 지역 고객을 상대로 한 영업 증거 등을 근거로 관할을 인정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포그 항소심의 관할 판단이 스톰 사건에서 맨해튼 내 토네이도 캐시 이용을 근거로 든 주장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토네이도 캐시 이용자가 맨해튼에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당 행위가 뉴욕에서 기소된 자금세탁 공모와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의 관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논리다.

쟁점은 이용 장소가 뉴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지다. 스톰은 2025년 9월 무죄 신청에서 검찰이 범죄자들의 토네이도 캐시 오용을 돕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 셰킵 아흐메드(Shakeeb Ahmed)가 맨해튼 아파트에서 토네이도 캐시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뉴욕 관할을 인정할 수 없고, 해당 거래가 공모를 진전시킨 것도 아니라고 맞섰다.

검찰은 믹서에 잠시 예치된 자금도 거래를 뒤섞는 풀을 키워 자금 흐름을 감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흐메드의 이용도 서비스의 작동을 도왔으므로 공모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검찰의 법정 주장으로,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비트코인 포그 항소심은 해당 사건의 증거와 법률을 판단한 것이며, 스톰 사건의 무죄 신청을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2026년 4월 스톰의 무죄 신청에 관한 변론을 들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2025년 8월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자금세탁 공모와 제재 위반 공모 혐의에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해당 혐의가 계속 계류되면 재심은 2027년 4월 26일 시작될 예정이다.

스톰은 10월 5일 X에 “법무부는 여전히 가진 모든 수단으로 나를 쫓고 있다”고 썼다. 그는 미 재무부가 같은 날 가상자산 믹서 규칙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점도 언급하며 정부의 접근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스톰 사건의 남은 혐의 재심은 2027년 4월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