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분석] 美 CLARITY Act, 알아야 할 모든 것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핵심 법안인 CLARITY Act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년간 이어진 “증권이냐 상품이냐” 논쟁, SEC와 CFTC의 관할권 다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DeFi 인프라 책임 범위, 개발자 보호 이슈를 한 번에 다루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 문턱을 하나 넘었다.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5월 14일(현지시간)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15대9 표결로 가결해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 공화당 측은 이번 표결을 “디지털자산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역사적 초당적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아직 법률이 아니다. 하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 17일 CLARITY Act를 294대134로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 통과로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은 다시 본회의 협상 단계에 진입했다.

■ CLARITY Act란 무엇인가

CLARITY Act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명확성”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떤 자산은 증권으로 보고, 어떤 자산은 상품으로 볼 것인지, 거래소·브로커·딜러는 어느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지, DeFi 개발자와 검증인·오라클 같은 인프라 참여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법률로 정리하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