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및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발간

2024년 1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발행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산유동화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인등을 선정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동화증권발행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주관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공개(법 제33조의2) 및 위험보유 의무(법 제33조의3)가 적용된다.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하여｢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한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했으며 향후에도 유동화 발행 구조 및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24.1.12.∼2.11.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 대상)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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