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샘 뱅크먼 형량 40~50년 적절"

미국 검찰은 파산 암호화폐 거래소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가 40~50년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 뉴욕 남부지청은 15일(현지시간) 제출한 양형 문건에서 110억 달러(14조6750억원) 이상의 벌금 및 추징 명령과 40~50년의 징역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샘 뱅크먼 프리드는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가짜 문서를 공유했으며 수백만 달러의 불법 기부금을 국내 정치 시스템에 쏟아 부었다"면서 "역사적인 사기 사건에서 그의 역할에 비례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강한 형량을 통해 수천명의 투자자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피고가 다시는 사기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뿐 아니라 금융 부정행위에 가담하려는 다른 이들에게도 결말의 심각성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부가 압류한 미국 은행 계좌 예금, 바이낸스 및 바이낸스 US 계정 자금, 로빈후드 주식 매각 수익금 등에 대한 자금 몰수 명령을 제안했다. 110억 달러 추징에 대해 "보수적인 금액"이라면서 "이미 10억 달러 이상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회수 작업 중인 자금은 2년 전 선거에서 FTX 샘 뱅크먼 프리드와 임원들이 제공한 정치 기부금을 겨냥하고 있다. 검찰 문건에 따르면 지금까지 251명의 정치 후보자가 300만 달러 이상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 기부금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기소 내용과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샘 뱅크먼 프리드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마치 법에 구속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반복 주장했다.

FTX 트레이딩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CEO 캐롤라인 엘리슨의 증언을 인용해 해외 정부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게리 왕의 증언을 인용해 FTX에서 알라메다에 대규모 신용한도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언급했다.

샘 뱅크먼은 자신이 설립한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붕괴와 관련해 사기, 공모 등 7가지 혐의로 지난해 11월 한 달간 재판을 받았으며 유죄 평결이 나왔다. 이달 28일에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샘 뱅크먼 측은 FTX 채권자가 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가벼운 형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거래소 설립자 측 변호인단은 6년형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은 "한심할 만큼 부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샘 뱅크먼이 노력해서 자금이 회수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의 노력은 정치 성향 노출을 통한 지지 유도, 동정심 유발, 정신 건강 문제 피력 등 여러 측면에서 비생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샘 뱅크먼은 사회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 자신의 가치관과 우월감에 이끌린 악성 과대망상에 따라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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