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 FTX 전 대표, 암호화폐 시장 회복에 따른 처벌 경감 기대

FTX 전 대표인 샘 뱅크먼-프리드(SBF)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으로 피해 고객들이 모든 투자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돼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범행이 드러난 후에 돈이 반환된 것이므로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FTX의 전 대표인 샘 뱅크먼-프라이드(SBF)는 다음 달 루이스 카플란 지방법원 판사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패한 거래소의 고객들이 손실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고 파산한 회사가 소유한 일부 투자 상품이 좋은 성과를 거둔 덕분이다.

SBF는 암호화폐 거래 사업이 무너진 지 1년 후인 2023년 11월에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암호화폐의 가치는 많이 올랐다. 이는 2022년 11월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돈을 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7월에는 고객들에게 87억 달러의 빚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은 SBF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손실이 적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4개월에서 30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그러나 손실이 크면 훨씬 더 긴 형량, 심지어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 조던 에스테스는 선고 과정에서 손실 금액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모든 고객과 채권자가 전액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낮은 금액이나 심지어 전혀 손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양형 지침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고객에게 반환된 돈은 사기가 발각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이는 사기 금융업자 버니 마도프가 적발된 후 회수한 돈에 대해 아무런 크레딧을 받지 못한 사례와는 다르다. 마도프는 648억 달러로 추정되는 사기로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