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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중소기업청(SBA)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 해체 과정의 일부라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가 너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SBA가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민간 대출 서비스 회사를 통해 약 1조6천억 달러(약 2,336조 원)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발표와 동시에 SBA는 전체 인력의 43%를 감축한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켈리 로플러 SBA 청장은 "정부 최대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 기관으로서 미국 국민과 학생들을 위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학생 대출 보호센터의 마이크 피어스 국장은 "SBA로의 이관은 불법적이며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수백만 명의 차용자들을 불이익에 처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실제 학자금 대출 상환 절차와 서비스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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