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암호화폐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은성수 겨냥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과 대응을 두고 '시대착오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2021년 4월 23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암호화폐 관련 정책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22일 발언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에 달하고 있다"면서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면서 "투자자 보호는 못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인데 청년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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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신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격조작·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관련 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에서 접근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미중간 디지털 화폐 경쟁에 따른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월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꼬집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면서도 "청년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어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청년세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해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암호화폐 매매를 행위를 투자로 볼 수 없고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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