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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투자자 보호할 수 없다"

선주은 기자

2021-04-22 목 17:38

댓글 [117]

사진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MBC 중계방송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는 투자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며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매매 행위를 투자로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 매매로 인한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투자자는 제도 보호막 밖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납세의 의무만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투자자로 보호할 대상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인데 사고파는 것과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매매를 그림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비유하며 암호화폐 과세와 투자자 보호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 보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림을 사고 판다고 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자산을 보는 시각은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이 불법자금이나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전체 안보와 국제 협력 관계 때문에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가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서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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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정부의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조치가 투기 열풍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들어갈 것인지 방관할 것인지는 고민을 전혀 안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투기 열풍이 더 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투자자 보호는 손실을 당국이 커버하라는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공시나 정보와 관련해 당국이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암호화폐 매매를 그림 거래에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소수의 거래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그림 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의 엄청난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는 암호화폐 거래는 현저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유가증권과의 차이를 보면) 실체도 없는 가상자산을 누가 어떻게 공시하겠냐"며 "거래대금 17조원에 대한 실체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내팽개쳤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는 것. 가상자산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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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9]
댓글보기
  • marrey
  • 2021.05.03 14:20: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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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멍멍
  • 2021.05.02 10:50:1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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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윱윱
  • 2021.05.01 17:31:10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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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05.01 16:47:49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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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5.01 13:55:06
세금은 왜 걷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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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1.04.29 09:56: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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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66005
  • 2021.04.27 23:17:28
금융위원장ᆢ쯪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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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멍멍
  • 2021.04.27 12:07:30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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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장군
  • 2021.04.26 10:24:56
정보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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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4.26 10:2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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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04.26 09:31:3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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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4.26 05:33: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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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4.26 05:10: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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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4.25 22:27:56
유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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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4.25 20:24: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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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사닷
  • 2021.04.25 16:50:57
니들한테 보호를 바란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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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007
  • 2021.04.25 14:53:05
역사가 반복되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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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oolsa
  • 2021.04.25 12:55:54
정부가하는일이그러초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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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피스
  • 2021.04.25 08:01:43
뭐가 잘못됐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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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륵
  • 2021.04.25 07:55:35
정부가 보호하는것이 있기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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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4.25 03:52: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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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4.25 03:30: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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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4.24 23:08:12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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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4.24 15:5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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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나그네
  • 2021.04.24 13:50:28
주식으로 손실 본 사람들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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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야
  • 2021.04.24 11:43: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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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까삐
  • 2021.04.24 07:25:36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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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4.24 07:01:18
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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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4.24 05:41: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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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4.24 05:4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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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4.24 04:18: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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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버는지혜2357
  • 2021.04.24 03:04: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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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angdol69
  • 2021.04.24 00:39:55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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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4.23 20:43:57
ㅁ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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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
  • 2021.04.23 15:59:53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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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4301
  • 2021.04.23 14:33: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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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노동자
  • 2021.04.23 14:28:02
꼰대 스럽네..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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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4.23 14:14:01
용기가 없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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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1.04.23 13:29:0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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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y7415
  • 2021.04.23 13:26:4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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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 2021.04.23 13:26:04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인데.. 이런 나라를 믿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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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뽕
  • 2021.04.23 12:53:05
ㅁㅊ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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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4.23 12:38:39
정말 안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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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4.23 12:31:35
답..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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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4.23 12:30:56
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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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마
  • 2021.04.23 12:30:06
그럼..세금은 왜 받느냐고 묻고싶다
너무 앞 뒤 없는 말..들 삼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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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ojh
  • 2021.04.23 12:25:04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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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OT
  • 2021.04.23 12:23: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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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kitoka
  • 2021.04.23 11:59:16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지만 CBDC는 괜찮다는건가요? 그렇게 국민들에게서 세금까지 때어갈 거라면 규제나 암호화폐를 어떻게 더 종은 생태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방안은 안 새워두고 나쁘다고만 말하면 국민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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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lsky02
  • 2021.04.23 11:49:24
정말.... 도움안되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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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부인
  • 2021.04.23 10:58:36
인정할수없는 화폐
세금은 왜 받으려고~~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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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21
  • 2021.04.23 10:36:0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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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04.23 10:05:15
그럼 주식은 이상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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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천크스
  • 2021.04.23 09: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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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tro1213
  • 2021.04.23 09:54:31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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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우
  • 2021.04.23 09:5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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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랭이
  • 2021.04.23 09:43: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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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사랑
  • 2021.04.23 09:30:38
세금은 먹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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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자벌어
  • 2021.04.23 08:51:01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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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
  • 2021.04.23 08:26:48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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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로운영혼
  • 2021.04.23 08:25:53
아예 관여를 안하는것이 좋을듯 하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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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vid153
  • 2021.04.23 08:16:18
새로운 구조이기에 기존의 틀을 깨고
사회 구성원이 안전한 투자와 금융자산이 될 수있도록
고민을 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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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1.04.23 07:56:40
금융위원장께서 고강도의 발언을 하셨네요.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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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3600x
  • 2021.04.23 07:55:0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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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1.04.23 07:52: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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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 2021.04.23 07:51:18
그러면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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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래티늄
  • 2021.04.23 07:44:59
그럼 세금도 안 걷어야지.....
웃기고 있네....

기사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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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s2576
  • 2021.04.23 07:00:25
무엇을 강화하고 점검 해야하는지 투자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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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md2019
  • 2021.04.23 05:28:5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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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버는지혜2357
  • 2021.04.23 03:49: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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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휘
  • 2021.04.23 01:32:47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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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rfo
  • 2021.04.23 01:06:47
라고 말한 은성수는 P2P 금융을 극찬하다가 -90%의 손실을 기록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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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ess
  • 2021.04.23 00:59:54
틀에박혀서 새로운걸 받아들이지못하며 시도해보고 연구해보지도않고 할수없다니 잘못됬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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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rong72
  • 2021.04.23 00:36: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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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vejs
  • 2021.04.23 00:32:07
과연 어떤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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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oyb73
  • 2021.04.23 00:23:07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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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1.04.23 00:13: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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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전갈
  • 2021.04.23 00:10:18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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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래오래
  • 2021.04.22 23:59:15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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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1.04.22 23:56:13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착각에 빠진 것 같네요. 미국의 전임 OCC 청장과 너무 대조되네요. 예상한 결과대로의 수준이지만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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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쩡뽀끼
  • 2021.04.22 23:30:06
걈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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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1.04.22 22:30:24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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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끌모아태산
  • 2021.04.22 22:20:27
투자자 보호는 안되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무슨 생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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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4.22 22:02:41
잘못된 투자인데 왜 세금은 걷고 디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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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후파파
  • 2021.04.22 21:57:42
부동산/주식은 투가 아니던가?
빠징코드 법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하거늘..
미래의 대세를 역행하는 저 양반 정신세계가 궁굼하다.
내로남불 자꾸 생각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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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toss
  • 2021.04.22 21:55:25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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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뉴스
  • 2021.04.22 21:46:43
그럼 세금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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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있으마
  • 2021.04.22 21:41:10
말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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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omy
  • 2021.04.22 21:40:5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할 생각이 없다면 세금도 걷지 말아야 정상적일 것 같군요. 정책 당국자 입에서 저런 발언이 서슴없이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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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스런
  • 2021.04.22 21:36:57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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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21.04.22 21:30: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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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cky8881
  • 2021.04.22 21:28:33
암호화폐가 투기 대상이 아닌 투자대상이길 바랍니다 모르고 투자하면 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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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미남
  • 2021.04.22 2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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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ejunwon7
  • 2021.04.22 20:03:58
너한테 보호해달라고안한다 그냥 신경끄는게 도와주는거다 참한심한 공무원같으니 내세금이 아깝다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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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가서번지점프할까
  • 2021.04.22 19:52:19
와..진짜 좀 거시기하네요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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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범독서작가
  • 2021.04.22 19:48:21
그렇군요
답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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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밤22
  • 2021.04.22 19:46:02
거래소들 어서 신고서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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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04.22 19:44: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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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리스블루
  • 2021.04.22 19:43:11
세금은 왜 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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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윙클보스형제첫째
  • 2021.04.22 19:42:29
사용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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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subn
  • 2021.04.22 19:24:33
흠~~ 금융위원장이 저런 생각이라니..
과연 암호화페ㅖ가 무엇인지 설명 할 수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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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ewb
  • 2021.04.22 19:23:47
세금은 왜걷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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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조아
  • 2021.04.22 18:55:01
주식은 굉장히 투자자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딱히 그렇지도 않잖아요.
주식 폭락하면 그거에 대해 보호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가상자산이 실체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세금은 왜 징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거래하는데 세금은 징수한다?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김병욱 의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계는 조금씩 자산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세계 흐름에 한국이 늦춰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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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mo3806
  • 2021.04.22 18:49:47
투자의 몫을 개인에게 부과시킨다고 한다면서 규제는 왜 하는 것이나요..세금내는 것만큼 보호를 해달라는 취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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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WT
  • 2021.04.22 18:45: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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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티스트
  • 2021.04.22 18:44:5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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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나그네
  • 2021.04.22 18:43:26
난감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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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1.04.22 18:42:14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듯~~ 쉽지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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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04.22 18:37: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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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1.04.22 18:26:49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길이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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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도리
  • 2021.04.22 18:26:17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맞춰 입법할 생각은 못하고 구시대적 사고방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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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1.04.22 18:20:52
보호해주는 것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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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1.04.22 18:15:29
무식한건 답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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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1.04.22 22:03:50
정답 님 짱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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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8313
  • 2021.04.22 18:12:15
가상화폐 거래 국민은 모두 투전꾼 취급. . .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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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콤소다친구
  • 2021.04.22 18:11:25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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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즈
  • 2021.04.22 18:09:2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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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파
  • 2021.04.22 17:59:05
아 참!!!
옛날 법무부 장관 생각나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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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가즈야압
  • 2021.04.22 17:48:40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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