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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아칸소대학(Arkansas University) 법학과 교수 캐롤 고포드(Carol Goforth)가 다른 국가에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정을 적용하면 규제 중복 및 과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국가가 이미 암호화폐 관련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 규정을 적용하면 비용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혁신을 방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언급, “이들의 행동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리플과 진행 중인 소송이 미국의 해외 규제에 대한 다음 판례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학 전문가 “미국 암호화폐 규정, 해외에 적용하면 중복·과잉 문제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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