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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안 2건 통과
2021.06.24 (목) 05:05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법안 2건을 통과시켰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소비자 안전 기술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의 3개 타이틀 중 2개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과련 법안이다. 각각 블록체인 혁신법과 디지털 분류법이다. 전자는 상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토큰 사용해 대해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후자는 디지털 자산 소유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측면에서의 명확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적 프레임워크 부재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취지해서 발의되었다. 소비자 안전 기술 법은 앞서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나, 대선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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