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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달된 전문가 그룹 의견문에 부동산 등 실물가치로 만든 가상자산을 발행해 디지털기축통화를 목표로 하는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구상이 담겨 있다고 이투데이가 보도했다. 의견문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전환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며 “한국만의 창의적인 차세대 블록체인 결제망을 갖출 수 있다면 부동산이라는 실물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문역을 맡은 한 전문가는 “수도권에 2~3개 신도시급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대략 1000조 원이 된다. 일반 국민의 투자를 받아 국민주처럼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독자 거래소를 만들면 100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만들어진다”며 “미국이 디지털기축통화 패권을 잡으려 결제망을 짜는 비트코인·이더리움이 각기 약 1600조 원, 700조 원 정도다. 우리나라가 1000조 원 규모 가상자산을 내세우면 G2 경쟁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의 주체는 정부가 아닌 ‘블록체인청’이라고 이 전문가는 강조했다.
수도권 부동산 개발익 1000조 코인 발급…국민과 이익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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