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크립토 주간'서 디지털 자산 3대 핵심 법안 심의…규제 명확화 신호탄

미국 하원이 오는 7월 14일부터 일주일 간을 ‘크립토 주간’으로 지정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3개 핵심 법안을 본격 심의한다. 하원 공화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고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크립토 주간’에서는 '클래리티(CLARITY) 법안', '반(反) CBDC 법안', '지니어스(GENIUS) 법안' 등이 논의된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과 글렌 톰슨 농업위원장,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년간 준비한 입법 작업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세 의원은 이번 제도 정비가 *소비자 보호*와 *혁신 지원*이라는 양대 과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구역을 명확하게 나누는 이원적 규제 체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회사 자산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6월,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모두 통과된 상태다.

CBDC 금지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원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둔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 감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반한 이 법안은 지난 4월 금융서비스위원회를 27대 22로 통과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법안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내 디지털 경제 기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주 정부 차원에서 허용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하원이 제시한 기존의 스테이블(STABLE) 법안은 연방 정부가 감독 권한을 갖는 구조다. 해당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이 최종 의결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과 밀접한 개인·재정적 관계를 지속한 점을 들어, 법안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의원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암호화폐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새로운 ‘코인(COIN) 법안’까지 제안해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번 ‘크립토 주간’은 미국이 일관된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화당 주도의 강행과 민주당의 반발이 충돌하면서 입법 과정은 복잡해질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해당 논의 결과가 향후 글로벌 시장에 미칠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